[2013. 9. 24. 정책 현안 브리핑, 국회정책연구위원 김일현]

8·28 부동산 대책 이후 전망

- 전월세값 상승세 지속, 매매가 및 매매량 소폭 상승 -

1. 부동산 시장동향

o 지난 8월 28일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매매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음

o 이후 8·28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가을 이사철이 겹쳐 중소형 아파트를 매매가가 소폭 상승중에 있음

  -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 상승하여 정책 발표이후 3주 연속 소폭 상승중

  - 지역별로 살펴보면 송파, 동대문, 안양, 인천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용산과 서초 등 일부지역은 하락세를 나타냄

o 전세값은 5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냄. 이는 8·28 정책의 성격이 매매활성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0.23%), 수도권(0.1%) 등 상승폭이 커졌으며 구로, 도봉, 노원 등 주요 서민층 거주지의 전세값 상승률이 두드러짐

  - 수도권 전역의 전세 물건은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2. 주요 예상 현황

o 매매수요 전환을 통하여 전세가의 급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전문가들은 매매수요 전환 정책이 전세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대부분임

  - 최근 시장 현황을 보면 전세값 급증을 잡지도 못하고, 매매가 상승만 부추기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주거권 안정 측면에서 매매수요 전환은 주거안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음

o 추후 전월세 시장 및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 매매수요의 전환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전세수요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세의 수익률 저하로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가 높아질 것이며 전월세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됨

  - 매매가는 단기적 소폭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합세 또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전월세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전세의 공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3. 향후 쟁점 사항

o 임차인 보호 필요성 강조

  - 단기적인 전월세가 상승과 전월세의 급속한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발의를 서두르고 국민 여론을 부동산 가격에서 주거권 보장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