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구미산단 불산사고, 올해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폭발 사고 등 연이은 산단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산단 노후화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노후산단 정밀 안전점검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산업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산업부가 산단사고 대책으로 발표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추진방안’이 9월말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당초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후산단 안전진단계획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진단을 추진해서 11월까지 완료하고, 이후 진단결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노후산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산업부 제출자료는 물론,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기재부와 협조하여 6월 중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바로 예산집행토록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9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 50억원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지난 9월 30일에서야 기획재정부로부터 뒤늦게 해당예산을 배정받았다. 즉 노후산단 안전진단이 당초 계획에서 3개월 이상 미뤄진 것이다.

○ 산업부가 예산 핑계로 산단안전에 대해 손놓고 있는 가운데, 산단 내 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산단 폭발사고 이후에도 △7월 15일 시흥 시화공단 내 가스폭발사고 △7월 31일 광양신금산단 내 폭발사고 △8월 14일 진해죽곡산단 내 금속용광로 폭발사고 △10월 1일 안산반월산단 내 질산용액 누출사고 등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 그러나 산업부는 예산확보과정에서 안전진단의 시급성만 주장했을 뿐, 오히려 예산당국으로부터 적시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진단실시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점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 후속 대책 및 향후 세부일정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 김제남 의원은 노후산단 안전진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앞장서서 ‘시급한 안전 대책 수립’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던 정부가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수개월이나 방치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때 예산 확보도 못한 데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안일함 뿐만 아니라 이 정부 들어 매번 문제된 ‘부처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아울러 김제남 의원은“이번 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산단 안전진단 세부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주무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