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기초연금 공약파기-진영 장관 사퇴 과정서 ‘책임장관제’ 공약도 함께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 ‘비서정치’ 중단하고 국민.야당과 소통해야”

오늘(4일) 오전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김기춘 비서실장에 이은 ‘부패정치 상징’ 서청원 컴백, 새누리당의 ‘부패본당’ 복귀 선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4일(금) 09:00, 국회 긴급 상황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청와대 비서정치 비판)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복지공약이 파탄에 이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들하고만 모든 국정운영을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파기 과정에서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안을 반대하던 진영 전 장관이 사의표명 직전 청와대 비서실에 의해 대통령 면담요청조차 거부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나중에야 보고받았다 합니다. 게다가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자신이 주도한 수정안을 마치 진영 장관이 동의한 안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원영 수석은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의 소신을 꺾어버리는 월권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본인이 함부로 대통령 행세를 한 것입니다. 호가호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반대를 청와대 참모가 무력화시킨 것은, 아무리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해도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책임장관제’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진영 장관 사퇴 과정을 통해 기초연금 공약도 파기하고 책임장관제 공약도 파기한 것입니다.

청와대 ‘문제 비서’는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에 흠이 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덮기 위한 채동욱 검찰총장 해임공작을 벌인 청와대 비서로는 홍경식 민정수석이 지목된바 있습니다. 채동욱 총장보다 검찰 6년 선배인 홍경식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부터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청와대의 본격적인 검찰 장악이 시작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홍경식 수석의 검찰총장의 해임공작으로 인해, 전두환 추징금 수사와 국정원 댓글사건 주범에 대한 선거법 기소 등으로 모처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국민의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던 검찰이 큰 장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모든 비서정치의 한복판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 김기춘 실장은 정치공작의 대가답게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 해임공작 역시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영 전 장관의 대통령 면담요청이 거부된 배경에도 김기춘 실장이 개입했다는 후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최경환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을 자신의 공관으로 불러들여 만찬을 가졌다 합니다. 대통령의 참모가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를 마음대로 불러 모으는 것은 제 기억 속에는 없는 행태입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왕실장’을 넘어 ‘부통령’ 통하고 있는 김기춘 실장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된 셈입니다.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고위공직자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엄연히 구분되어왔고,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이 있고, 청와대 참모는 청와대 참모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가 장관과 여당 지도부를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일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김기춘 비서실장 자신의 ‘전성기’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김기춘 실장에게 ‘제2의 전성기’를 부여한 이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배제할수록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들의 그릇된 파워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바랍니다.

(서청원 컴백, ‘부패본당’ 선언)

10월 재보궐선거 경기 화성갑 지역구에 결국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공천됐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10년 전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수수한 ‘차떼기’ 사태의 주범이자, 2008년에는 친박연대의 대표로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한 죄로 두 번이나 실형을 받은, 말 그대로 ‘부패-구태 정치의 상징’입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예의 ‘부패본당’으로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이른바 ‘친박 원로’인 서 전 대표는 비리전력으로 인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소장파 의원들에 의해 거센 공천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보로 낙점된 것은, ‘친박연대’라는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사당(私黨)’까지 만들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온 서 전 대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리정치’가 국민의 도덕적 감수성은 아랑곳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친박 원로’이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자금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홍사덕 전 의원도 민화협 의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이어 이번 서청원 전 대표, 홍사덕 전 의원의 귀환까지, 이로써 평균 나이가 71세를 넘는 공작정치의 대가와 비리전력자 등 구태 인사들이 ‘친박 원로’라는 이유로 다시 줄줄이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포진하게 됐습니다.

집권 1년차에 참신하고 깨끗한 인사들을 발탁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구태와 비리로 얼룩진 낡은 인물들을 줄줄이 컴백시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는 국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지만, ‘구태 할배’들이 다시금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길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여나 ‘꽃보다 할배’의 인기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구태 할배’들이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