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화평법 시비 가리기 위해

전경련 회장 반드시 증인 채택돼야”

- 3대 노동현안 관련 정몽구 현대차 회장, 쌍용차 이사회 의장-사장,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증인 신청 -

- 4대강 사업 관련 양건 전 감사원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옥시-홈플러스 대표도 증인 명담 포함 -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의결을 위해 내일(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심상정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쌍용차 파완 코엔카 이사회 의장과 이유일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경련 화평법 관련 의견서 제출하며 국회 압박…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

전경련은 최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지난 8월에는 국회에 해당 법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최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며 화평법을 문제 있는 법인양 지목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 화평법보다 기준이 높은 유럽 등 해외법령은 잘 준수하면서 유독 화평법에만 문제를 삼고 있는 재계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제대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며 “전경련이 국회에 의견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화평법을 문제 있는 법인양 매도하는 마당에,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과연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관련 3대 핵심 현안…쌍용차 ? 삼성전자서비스 ? 현대차 문제 국감에서 논의해야

한편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파완 코엔카 이사회 의장과 이유일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현재 진행 중인 쌍용차 사태 해결과 해고자 복직과 관련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성법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위법 사실이 없는지 따져 묻는 한편,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면서도 사측에 면죄부를 주게 된 경위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해제 후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진행하다가 지난 8월 내려온 사내하청근로자 최병승씨는 참고인 신청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제조업체 책임 점점 드러나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를 일으킨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샤시 쉐커라파카 대표와 홈플러스(주) 도성완 CEO도 증인 요청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지난 3년 간 확인된 사망자만 127명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제조업체 대표가 국회 증인석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당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안전평가를 담당했던 김승희 전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도 증인으로 신청해놓은 상태다.

심 의원은 “최근 공개되는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제조업체들이 사용 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심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제조업체가 국민들의 대표기관에서 자신들이 파악한 전모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그들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첫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실태, 이명박 정부 당시 관료 책임지고 해명해야

4대강 사업 실태와 관련해서는 양건 전 감사원장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을 증인 요청 명단에 포함시켰다. 심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음이 드러난 데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감사를 주관한 양건 전 감사원장을 불러 감사 경위에 대해 따져 묻는 한편,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밝힌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을 불러 확실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정연호 원장과 얼마 전 페놀 유출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 엠텍 윤용철 사장도 증인 요청 명단에 포함됐다.

※ 붙 임: 심상정 의원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요청 명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