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제남 · 장하나 공동 호소문 >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중인 김제남의원, 강기갑 前 대표를 비롯, 

김명미 부대표와 박선희 경남도당 위원장, 장하나 의원, 문정선 밀양시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 기어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기습강행된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벌써부터 경찰 등 공권력과 주민들의 거센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흔, 여든을 훌쩍 넘은 할매, 할배들과 수천명의 경찰과의 충돌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명백합니다. 무덤까지 파는 등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주민들과 내년 여름 전력공급을 앞세워 공사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고 강행하는 한전과 정부 모두 물리적 충돌로 인한 예측못할 불상사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지난 십여년 동안 국토 곳곳에서 벌어진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의 현장을 지켜본 바 있습니다. 애초의 계획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부와 선택의 길이라고는 머리띠 묶고 나서는 것밖에 없는 주민들의 갈등은 매번 폭력과 충돌, 온갖 고소?고발과 지역사회 분열 등의 가슴아픈 상처만 남겨놓았습니다. 대화와 타협, 상생의 길은 너무나 멀고 험난한 길로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이번 밀양 송전탑을 둘러썬 갈등 상황은 분명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직접 개별보상’은 또다른 대립 현장에서 해결책이 아닌 더 심각한 갈등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수십년 삶의 터전을 돈 몇푼으로 바꿀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보상으로 회유하고 공권력으로 압박하는 구태의연한 민원 해결 방식을 고집해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정부와 한전, 밀양시는 찬성?반대를 떠나 모든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구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밀양 송전탑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수천 명의 공권력을 투입하여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한전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신고리 3호기 운전가능 여부 등 송전탑 건설의 필요성과 노선 합리성이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3. 밀양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무모한 행정대집행을 즉시 중단하고,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국회의원 김제남 · 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