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파기한 가운데 정의당은 2일 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의원) 주최로 '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대선 공약집 구석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써놓고는 현수막에는 모두 20만원씩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 때부터 사기였다는 것"이라며 "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전국순회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천호선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드릴 말씀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이라도 원상회복시키자고 호소할 것"이라며 "그런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국민적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박원석 의원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하는 것이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지난 대선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기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약속해 왔던 것이라며 "제대로 된 기초연금 실현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안에 대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삭감'으로 규정하고 "지금의 노인빈곤 대응에도 한계가 있고 더욱이 미래 노인의 저연금 문제 및 빈곤문제 대응에도 불충분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은선 교수는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에서 복지공약 파기로 인해 박근혜 복지모델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직 정치적 위기가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집권세력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주 교수는 "정부가 공약파기를 무마하기 위해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기초연금안의 수정 여지를 열어놓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의 대타협 시도도 실질적인 합의와는 거리가 먼 홍보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의 사퇴나 사과로 갈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진정한 정치적 책임은 공약 실현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실현 방법인 누진적.보편적 사회복지 재원 확충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시민사회와 야당이 원내에서 이를 저지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