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안 브리핑, 10. 29(수), 국회정책연구위원  정 경 은 

성인지적, 소수자 개념없는 일부 국회의원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임신중 과로사한 여군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망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전 검찰총장과 여성정치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주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의 연금문제 인식을 ‘장애’라 표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장에서 여기자 성희롱 추태

1)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의원의 성인지적 개념없는 발언(10. 1)

-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10월 1일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중 과로로 사망한 고 이신애 중위 사망과 관련 ‘그분에게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한 뒤 파문이 일자 하루 뒤 10울 2일 사과하며 파문 진화

- 이신애 중위는 지난 2월 2일 임신 7개월 만에 679g의 사내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2월 3일 오전 7시 47분 숨을 거두었으며 사망 원인은 임신성 고혈압에 따른 뇌출혈로 판명났으나, 육군본부가 4월 11일 "군 복무와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난 9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 결국 군이 뒤늦게 순직처리 결정

- 2013년 3월 말 현재 장교·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여군은 8,448명으로 전체 군인의 4.7%를 차지하며, 주로 전방에 배치되는 전투병과에도 전체 여군의 36%(3,120명)가 근무하고 있으나, 16개 국군병원 중 산부인과가 설치된 곳은 국군수도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대전병원, 항공우주의료원(청주), 해양의료원(진해) 등 5곳에 불과하며 전방에는 아예 한 곳도 없음

-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군의 성평등과 모성보호 개선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답해야 할 것임

2)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성인지적 개념없는 발언(10. 1)

- 김진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을 낳은 것으로 지목된 임모씨가 채 전 총장과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모 씨가 채동욱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

- 김진태 의원이 긴급현안질의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저질 발언을 무책임하게 한 원인은 여성 국회의원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전체 여성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 대해 아예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3)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장애인지적 개념없는 발언(10. 2)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4시간비상국회운영본부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연금 문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거의 장애 수준이란 것이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드러났다"고 맹비난

- 박근혜 정부의 연금 문제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이를 ‘장애’라고 표현한 것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장애인지적 개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 복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4)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여기자 성희롱 추태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29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새누리당 연찬회가 끝나고 저녁시간 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기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뒤 공식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됨

-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여기자의 허벅지를 짚고 일어나려 했으며, 또 다른 여기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고 옆에 앉으라고 하여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임

- 김무성 의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다가 결국 사과하였는데 술 핑계는 성범죄자들의 단골 변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