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3] 정진후 의원, 수화기본법 공청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청회
정의당,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공청회 개최
 
“음....엄....업....음...”
발제자의 목소리가 30여분 동안 이어진다.
“압....음...헙......”
공청회 참석자들은 어느 공청회보다 집중해서 발제자를, 정확히는 발제자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 발제를 맡은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문의 두 손은 바쁘게 코 앞으로, 귀 뒤로, 왼쪽 어깨로 움직였다.
 
2일 오전 수화언어권공대위와 정진후 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공동개최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공청회’가 열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는 농아인 30여 명을 비롯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여 안세준 고문의 발제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수화통역을 통해 전달된 안세준 고문의 발제는 이렇게 시작했다.
 
“농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농학생을 체벌, 구타하면서 교사나 농학교 직원 누구도 이유를 수화로 이야기 하지 않는 영화 ‘도가니’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지만 영화를 통해 드러난 농학생들의 교육권과 의사소통권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수학교 교사 가운데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6%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이 가정과 학교가 아닌 친구나 선후배간의 소통 과정을 통해 수화를 접하거나 배우는 것이 지금 한국 수화의 현실이다.
 
뿐만아니라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청각장애 학생 118명 가운데 수화를 배운다고 응답한 학생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의 수화환경은 매우 척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주목한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지난해부터 수화언어 및 농문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입법운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대선에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수화언어을 제2외국어로 지정할 것과 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대선후보 중 최초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수화언어공대위는 이후 정의당과 함께 법 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법안은 수화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제1언어로 수화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의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정부가 실시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했다.
 
수화언어공대위와 정진후 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무리하고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정진후 의원과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 축사를 한 이날 공청회에는 좌혜경 정의당 정책실장, 강주해 목사, 허일 한국복지대 교수,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글,사진 : 윤재설 중앙당 정책연구위원)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