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살리기 연속간담회 #2] 박원석 의원, '예산안 공동대응모임' 간담회
정의당은 '민생살리기 연속간담회'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시민사회의 예산안 대응 네트워크인 '예산안 공동대응모임'과 10월 2일(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정책위의장인 박원석 의원 주최로 '민주.민생.복지1번지 정의당 긴급상황실'(국회 본청 217호)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복지공약이 전면 후퇴되고 지방재정의 파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복지의 의지를 갖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면 정의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복지증세의 책임을 같이 지겠다. 시민사회에서도 정치권이 난맥상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와 관련 "오늘이 노인의 날인데 어제 노인복지 낙제 지표(유엔인구기금 등 발표, 91개국 중 67위)가 발표됐다. 세계 10위원 경제강국을 만든 분들이 꼴찌 수준의 복지 상황에 놓인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과잉복지, 돈타령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9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의 기조가 이명박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핵심 복지공약을 뒤집는 예산안일 뿐만 아니라 근복적으로는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제가 이미 지적했던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급증 문제나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작년에 비해 재정수입, 국세수입 등의 전망치가 크게 감소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는데 그러다보면 재정위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공약 파기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정부가 복지공약을 안지키겠다면 정의당이 지키게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공동대응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는 "세출에서 낭비성 예산을 찾는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낭비되는 예산을 1천억원이라도 찾아내서 예산.결산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공동대응모임' 참석자들은 부문별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의당의 대응을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동 일자리 분야 예산을 보면 시간제일자리 예산이 '고용률 70%' 목표에 껴맞추기로 들어가 있으며, 복지 분야에서 기초수급 예산이 전체 예산은 물가에 맞춰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나 있다. 아마도 개별 지급되는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진걸 처장은 "교육 예산도 반값등록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나마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지방재정에서 급식예산 지원도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환경 분야 예산과 관련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은 "댐 건설 예산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와 원전.전력 관련 홍보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정위지 간사는 "4대강 사업이 종료됐지만 관련된 예산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느리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간사는 "환경부가 도시침수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터널 사업도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정부의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2월에 가칭 '예산안 만민공동회'를 열 예정이며, 여기서 모아진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국회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처장은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 제대로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의당의 자료를 참고해 시민들이 좀 더 예산안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향후 정기국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은 예산과는 별개로 복지증세와 보편증세 차원의 사회복지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향후 증세의 방향과 성격을 놓고 논쟁이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세를 놓고도 시민사회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증세는 내년 초 경에는 100%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아마 정부.여당은 부가가치세 인상 카드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사회복지세는 '부자증세+보편증세'"라면서 "저는 우리가 '사회복지세 대(vs) 부가가치세' 구도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문별 정책위원과 국회 정책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예산안 공동대응모임' 참여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