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회 긴급 상황실 운영 3일차 관련)
어제 오후 정의당 국회 긴급 상황실 ‘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첫 번째로 박원석 의원실 주최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원석 의원 등 참석자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국고보조율을 20% 늘리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합리적 재정마련 방안으로 ‘공평과세, 복지증세, 탈세 및 예산낭비 근절 등 3대 원칙을 확고히 하고 복지지출로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늘은 오전에 심상정 원내대표와 박원석 의원이 민생살리기 연속간담회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올해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오후 2시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진단 토론회를 진행한다.
한편, 어제 새벽 한국전력이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해 밀양송전탑 공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 경찰병력 및 공사인력과 대치중인 고령의 노인들 안전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어제부터 공사현장에서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공권력과 주민들 간의 극단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당직의원을 맡아 오후에 상황실을 지킬 예정이다.
2013년 10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