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부담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로 인해 결국 무상보육의 재정부담이 결국 지방정부로 전가됐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국고보조율을 20~50%에서 40~70%로 20%포인트 늘리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지난 9월 26일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의당은 10월 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전국민 무상보육 토론회: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약속 파기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투표했던 국민들은 커다란 배신감만 느끼게 됐다"며 "정의당은 양극화 시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키는 길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인 박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였음을 밝히고 사과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가 축사를 통해 "현재의 지장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정부의 예산안에서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에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공급자 지원보다는 수요자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균형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공공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적차원의 투자가 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요자에 대한 배타적인 지원이 결국 민간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시장 규모 확대와 영향력 강화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민간영역의 성장세와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 공급체계의 불균형성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육시설, 인력, 서비스의 질 등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무상보육을 넘어서 공공책임보육을 위해서는 보육시장에서 공공주체의 지배력을 회복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 관리기능의 강화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합리적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복지재원 확충 차원에서 공평과세, 복지증세, 탈세 및 예산낭비 근절 등 3대 원칙을 확고히 하고 복지지출로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세에 대해 초기 2년은 부자재벌 증세로 복지확대를 체험하게 한 뒤 이후 모든 납세자들이 사회복지세를 나눠 내는 보편 증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세 신설에 따라 도입 2년차 까지 매년 12조원, 그 이후부터는 매년 17조원 내외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복지재정 확충을 비롯해 지방재정난 완화,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제고,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상효과, 사실상의 부자.재벌 감세철회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육정책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 인천보육교사협회 김정숙 회장, 서울특별시 주진우 정책특보, 시흥시 김윤식 시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