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동영상: http://news.jtbc.co.kr/html/001/NB10350001.html ]

■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 진행 : 정관용 교수

■ 출연진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주요 발언]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청와대발 해임공작. 국민으로부터 신망 받던 검찰총장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찍어내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하는 것"

"진영 장관 사퇴는 나름대로 소신 갖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방증. 일방통행식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

"기초연금 사태, 박 대통령 사과 진정성은 '증세 없는 복지' 허구성 인정하는 데서 시작. 복지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국민들에게 양해 구하고, 야당에 복지증세 방안 논의 제안하면 얼마든지 협조 용의 있어"

"진보정치의 위기는 국민들에게 정권을 맡길 만한 책임 있는 세력으로 신뢰를 주지 못한 데 기인. 복지국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 가지고, 합리적이고 유능한 정책적 대안과 실력 보여줄 때 신뢰 회복될 것"

"각자의 성찰을 바탕으로 야권 내 연대와 협력은 필요. 안철수 의원, 새정치 방향 적극 제시하고 온몸 던지는 자세를 보일 때 현재 진행중인 세력화도 의미 있게 구성될 것."

[인터뷰 전문]

정관용 라이브, 이번 순서는 집중인터뷰입니다. 어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도시락 회동을 하신 분,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야권 연대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각종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심상정-네, 안녕하세요.

◇정관용-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심상정-그러네요.

◇정관용-오전에 채동욱 총장 사퇴. 우선 채동욱 총장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심상정-저희는 채동욱 검찰총장건은 해임공작이다.

◇정관용-해임?

◆심상정-청와대발 찍어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4월달에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면서 전두환 환수금 잘 처리를 했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전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근거로 해서 지금 총장직을 결국은 말하자면 해임시켰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희 야당들은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공작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정당국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세워서 민주주의 근간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관용-해임이라는 표현을 쓰신 걸 보면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상정-그렇죠.

◇정관용-임명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심상정-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대에 잘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임하는 것은 그동안의 검찰개혁의 방향과는 상충된, 국민의 뜻과는 상치된 그런 결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옛날처럼 검찰이 검찰총장 한 명 바꾼다고 해서 정권의 어떤 시녀로서 되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통령께서 크게 오산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도 이번 기회에 이런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흔들리지 말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견고하게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정관용-해임이란 표현, 그다음에 찍어내기라는 표현 쓰시면서 이번 국회에서 실체를 파헤치겠다. 그런데 어떻게 파헤칠 수 있을까요?

◆심상정-우선 이제...

◇정관용-국회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심상정-물론이죠. 오늘 사퇴의 변이나 또는 조선일보 소송을 취하하면서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진실은 분명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그 유전자 검사는 거론된 아이와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심상정-글쎄,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유례없이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신뢰를 받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국민들이 전두환 추징금을 받아내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런데 그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한 대목이니까 거기서는 별로 의견 차이가 없었겠죠?

◆심상정-지시는 과거 정권도 했죠.

◇정관용-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지난 정부에서 그걸 못 했느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 힘을 실어준 셈이죠. 물론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개정해 준 것도 또 하나의 힘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는 대통령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견해차는 없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상정-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것이 이번에 말하자면 찍어내기의 과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정관용-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심상정-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고 야당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또 검찰 내부에서도 신뢰가 확고한데 지금 역대 검찰총장 중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문제삼아서 총장을 그만두게 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을 비춰볼 때 석연치 않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전에 내사하고 또 사퇴를 종용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는 만큼 이런 점들을 철저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그 점이 과연 국회에서 밝혀지겠느냐 이거죠. 청와대는 그런 적 없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정상적 업무로서의 그냥 감찰을 했을 뿐이다, 계속 이런 입장이거든요.

◆심상정-여러 가지 통화기록을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생각이고 최선을 다 해 봐야죠. 그러나 이미 국민정서법으로, 특히 검찰의 수장이 이런 유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사임을 하게 되면서 의혹은 증폭돼 있고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또 국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또 한 분 떠나는 분이 바로 진영 복지부 장관입니다.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진영 장관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수정안...

◇정관용-거기에 반대하다가...

◆심상정-반대했기 때문에 사퇴를 했다. 그리고 이건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그래서 주무장관조차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 책임지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수정안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 내미셨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수정안은 절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야권과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세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진영 장관이 수정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동안의 주무장관으로서 몇 차례 청와대와 의사소통을 했는데, 의사소통을 희망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정관용-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밝혔어요.

◆심상정-청와대의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에 대한 항명사태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

고요. 이번 진영 장관의 항명사태 사례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책임 총리, 책임장관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색하게 됐고요. 저희 야당들도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가 야당을 배제하고 그래서 정치를 실종시킨 데 이어서 국무위원들조차도 책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방통행식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부 전체의 일원으로써 자기 부처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물론이죠.

◇정관용-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만의 입장이 있고 그런 협의 끝에 정부의 안이 최종 결정되면 주무장관은 어쨌든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불쑥 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한말씀으로 그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공약이 폐기된다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진영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겠지만 그동안 또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 안을 검토하면서 저는 수차례 여러 의사표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말 못할 만한 그런 주무책임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큰 회의를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보건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비단 보건복지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통일부의 경우에도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하셨을 때, 또 야밤에 청와대에서 그것을 번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대통령만 옳을 수가 있습니까. 야당도 옳고 또 장관들도 옳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이런 부분적인 옳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절충하고 타협하면서 저는 민주주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도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번 3자회동 때도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뭔가 정국 타개의 해법을 좀 가져오실 줄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정관용-안 만나느니만 못하게 된 거죠.

◆심상정-야당에서 7가지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100% 다 대통령 말이 옳습니까? 어떤 것도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용-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걱정이 큽니다.

◇정관용-내친 김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내용적으로 더 들어가보죠. 어제 전병헌 대표하고 도시락을 드시면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국민연금 연계안은 안 된다. 그렇죠?

◆심상정-물론입니다.

◇정관용-그다음에 원래는 전체를 다 주기로 했다가 상위 30% 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모으셨나요?

◆심상정-일단은 구체적인 방안 이전에 저는 공약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봐요. 공약 수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기초연금 공약, 말하자면 20만원을 모든 어르신들께 다 준다는 공약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나라당 정권 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일 열흘 앞두고 대한노인회에 가서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씩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인수위 차원에서 다 없던 것으로 됐어요그때도 이유가 뭐냐하면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런데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 이번에는 선거일 45일 앞두고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셔서 똑같은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들이 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재원마련 방안이 뭐냐 했더니 절대 증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은 아예 다 걸러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서도 오히려 복지를 중요한 노선으로 삼고 있는 야당보다도 더 강한 안을 내셨고 국민들께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철썩같이 믿고 표를 드렸죠. 그런 점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저는 못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죄송합니다, 사과표명을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

니까?

◆심상정-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알고도 국민들이 알고 새누리당이 알고 대통령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기초연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을.

◇정관용-그렇습니다.

◆심상정-이번에 사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의 이행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했지만 임기 내에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대목은 증세 없는 복지가 결국 ...

◇정관용-안 된다...

◆심상정-그것을 강변했던 것을 사과를 하고 제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이만큼 드니까 국민들께서 조금 더 분담해 주시고.

◇정관용-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심상정-그렇죠. 증세복지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야당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어야 저는 공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정관용-증세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쪽은 주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부자감세만 없어지면 된다, 이런 의견을 펴고 있는데. 정의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세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심상정-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서 돈을 낼 용의는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들 추징금도 안 내고 이런 모습 고위층들이 탈세, 탈루를 하니까 과세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형평성만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동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유층들이 좀더 내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정관용-조금 더 내고.

◆심상정-복지국가의 한 주체로써 동참하고. 이것을 하나로 담은 그런 방안이 부과세로써 사회복지세로 저희는 안을 제시를 합니다.

◇정관용-사회복지세예요?

◆심상정-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정관용-사회복지세는 어디에 부과해서 붙이게 됩니까?

◆심상정-지금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직접세, 누진적인 직접세에 서택스로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세의 장점은 첫째는 이 사회복지세로 걷어진 돈. 저희 방안에 따르면 연 한 20조 정도를 걷게 되는데 이것은 오로지 사회복지에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고 낼 수가 있고요. 두번째는 이 사회복지세는 누진세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용-그렇죠, 더 누진되는 거죠.

◆심상정-부자증세와 또 일반 시민들의 참여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안으로 설계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소득세 조금 내시는 분도 어쨌든 조금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이 내고 또 법인세 많이 내는 기업들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심상정-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세를 10% 정도 부과했을 때 입니까?

◇정관용-15%.

◆심상정-15%. 그렇습니다.

◇정관용-며칠 전에 저희 방송에 민주당의 정동영 상임고문이 나오셨는데 그분도 사회복지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심상정-지금 법인세를 인상하자, 또 소득세를 인상하자 또 상속증여세를 인상하자 이렇게 되면 그게 부자증세의 내용인데 너무나 복잡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그거 걷어서 그게어디에 쓰여질지 확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공평과세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사회복지에만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한 안이 사회복지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관용-민주당하고도 교감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심상정-민주당은 아직까지 부자증세로 법인세 또 상속세 중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아직까지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공감을 얻기가 사회복지세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이 분야에서는 언급이 없죠? 일단 증세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거죠?

◆심상정-대통령께서 지금 그렇게 고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정관용-이 정도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정도가 되면 애초 공약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기초연금?

◆심상정-아니, 뭐 지금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최소 연간 25조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거에다가 대통령이 그동안에 강조하셨던 각종 감면제도 재정비하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또 알뜰재정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정관용-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상정-그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감면세 조정하고 그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그런 정도 자투리 가지고는...

◇정관용-부족하다 이거죠.

◆심상정-사회복지를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정관용-조금 아까 처음에 공약은 시행하면서 일부 수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연계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제가 추측인데 상위 한 10%, 20%는 제외하는 이런 정도의 수정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심상정-저는 구체적인 방안보다도...

◇정관용-그건 좀더 논의해 봐야 된다?

◆심상정-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와 또 철학이 있으신가. 그렇다면 대통령 혼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되고 그런 이후에 국민들에게, 야당들에게 복지증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하면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 심지어는 이게 증세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집권을 포기한 정치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복지증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한 정치세력의 책임으로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모든 정치세력이 공동으로 선언하자. 이런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관용-증세논의를 전면화해야 한다.

◆심상정-네, 그렇습니다.

◇정관용-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빨리 동참해라.

◆심상정-아니, 복지증세를 말씀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시험자라고 봅니다.

◇정관용-증세 논의를 거론하면 집권을 포기한 정당이다, 국민의 인기를 잃는다.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정관용-그게 보통 그동안의 정치에 통용되는...

◆심상정-그런데 지금 정의당은 아예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에이, 그냥 막 가보자, 이러신 겁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정관용-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진보정당이 그동안에 낡은 관행, 그리고 비현실적인 주장 또 민주주의적인 훈련이 부족한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성찰하면서 새롭게 작지만 복지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단단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요.

◆심상정-6월에 있었던 연설이죠.

◇정관용-그래서 아마 복지 전략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과거에 진보정당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이번에 사회복지세로 재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부유세를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심상정-맞습니다.

◇정관용-예전에는 부유세를 넘어서 사회복지세로. 그다음에 부자들만 증세하겠다는 것에서 이제는 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들은 더 내고.

◇정관용-분단한다.

◆심상정-시민들도 참여하고 이런 복지증세로 아주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확고한 책임을 갖는 그런 어느 정당보다도 책임 있는 안을 저희가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용-진보정치를 지지하는 분이건, 그렇지 않은 분이건 간에 그냥 한국 정치의 구조를 지금 공부하고 염려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식의 정치는 이른바 계급적 정치가 오랜 세월 동안 정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 한국이 좀 독특하게 보수 양당정치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현실이나 IMF 이후에 사회 경제변화 등등 볼 때는 지금 거대 보수 양당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진보 정치가 한 20석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를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한국정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분들은 그동안 많은 있었단 말이에요, 학자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한때는 좀 가시권에 들어왔었어요, 열 몇 석 하시기도 말이죠. 지지율도 상당히 가고. 그러다 지금 쉽게 말하면 아예 그냥 쫄딱 망한 상태가 됐는데. 아까 민주주의 연습이 부족했다, 등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핵심 원인이 한 가지만 짚으면 뭘까요? 왜 이 실험이 현재로서는 지금 실패로 보일까요?

◆심상정-국민들에게 정권을 맡길 만한 책임 있는 세력으로 신뢰를 주지 못했다.

◇정관용-믿음을 주지 못했다.

◆심상정-그게 이번에 작년 올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통진당 사태에서 드러난 과연 진보 정치 세력이 경제민주화나 복지, 노동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정책을 제시했지만 그러나...

◇정관용-믿음과 안정과?

◆심상정-네. 국민들이 준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잘 운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드린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치에서 성공의 경험도 중요합니다마는 실패의 교훈을 잘 새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교과서적으로 원론에 들어가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갸면 될 거라, 지금 그 말씀이

십니까?

◆심상정-아니, 뭐 한 걸음씩이라기보다는 이제 진보정치에서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당장에 세를 늘리고 국민들이 큰 지지를 주고,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관용-뾰족한 수는 없다?

◆심상정-작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아주 합리적이고 유능한 그런 정책 대안과 실력을 보여줄 때 저는 그렇게 되면 지금 단지 진보정치뿐만 아니라 아까 양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야당 제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반세기를 이어오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체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많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정치구조의 재편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래서인지 안철수 의원하고의 연대론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심상정-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도...

◇정관용-연대하실 겁니까, 안철수 의원.

◆심상정-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민주당도 제1야당이지만 지금 20%도 지지가...

◇정관용-떨어져 있죠.

◆심상정-넘질 못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 기대는 많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또 저희 진보정당 그동안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서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그중에서 누가 더 잘한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야권의 성찰과 새로운 노력들이 전체 그동안의 어떤 양당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성과로 객관화되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정의당이 주요한 역할을 하겠고. 그 과정에서 정책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측과 민주당과 서로 연대 협력은 불가피하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심상정-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세요. 비슷한 처지니 정책에 따라 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심상정-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관용-혹시 이런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선 것으로 관측하지 않습니까? 혹시 정의당하고 같은 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은 너무 앞서 가는 겁니까?

◆심상정-좀 앞서 가는 겁니다.

◇정관용-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심상정-우선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이런 세력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과 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가 좀 분명해 질 때 또 연대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정치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 신뢰로 지지를 국민들이 주셨다기보다. 양당정치에 대한 불신은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관용-그렇습니다.

◆심상정-진보정당도 시원치 않고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새 정치 어음을 보고 지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께서는 새로운 어떤 정치를 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관용-빨리 내놔라?

◆심상정-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온몸 던지는 자세를 보일 때 저는 세력화도 의미 있게 구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 개혁을 위한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 세력화만 도모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이 화두로 꺼낸 사회복지세가 전면 논의되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상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