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일(화)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전문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받들어 총’ 통치시대 아님을 자각해야...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은 논의대상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서기호 의원 “박 대통령,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남탓 사과해야... 조치 없을 땐 청와대가 사전기획 몸통으로 의심받을 것”

- 의원총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1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표가 어제 결국 수리됐습니다. 양건 감사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어 진영 장관까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에 정부 주요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독선정치는 이제 행정부마저 스스로 뒤흔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정보 사정기관들을 정권의 발밑에 두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총리도 장관도 책임과 권한을 갖고 참여할 때 국정운영도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과 견제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찌우는 필수적 기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받들어 총’ 통치시대가 아님을 자각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속에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만들고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통치스타일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간연계 기초연금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간연계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손해를 보도록 되어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노인들이 20만원 가까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청장년층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현재 55세 기준으로 수명을 84세로 할 때 최대 1600만 원 정도 손해를 봅니다. 지금의 장년층은 어르신을 위해 부담해야하고 자신의 노후도 책임져야하는 이중부담자로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래마저 손해를 보는 연금설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노인들을 편안히 모시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애초부터 부실하기 짝이 없는 5년 만기 단기공약에 불과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보다 복지증세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드리고 모두가 부담하는 보편복지의 원리에 기초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와 공약책임자였던 안종범 의원 등 새누리당 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이 원래의 공약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복지공약별 재정 소요액」에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공약 실현 예산 25조가 아니라, 차등지금안의 예산 14조 7천억 원으로 제시된 것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연계한 차등지급안을 만들어 놓고서, 어르신들에게는 모두에게 20만원씩 드린다고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것은 공약의 조정이 아니라 애초 공약을 과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으로서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 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서기호 의원 모두발언 전문

국가정보원이 지난 6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념 논쟁을 확산시켜 국정원 개혁 여론을 물타기 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출처와 팩트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국정원이 국가기록원 및 법제처와 주고받은 공문서와 각종 공식 회의록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대해 국정원도 결국 국가기록원 및 법제처와 공문을 주고받는 등 문의를 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자회담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정원 관련 의혹을 주장하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의혹 해소 차원에서 6월에 공개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장도 ‘야당의 공격과 왜곡 때문에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3자회담시의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맞다. 국정원으로부터 허위 보고를 받았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문책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대화록 공개를 사전에 기획한 몸통이 누구냐는 의혹이 청와대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원세훈 전 원장과 비슷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단순한 사실조차도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기망하고, 자신들의 명예만을 위해 국론분열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