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30일) 국정원 선거부정 규탄 및 복지공약 포기 규탄 전국순회 ‘국민과의 대화’ 출정식 심상정 원내대표 발언 전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30일(월) 11:00, 서울광장

○ 심상정 원내대표 발언 전문

저희 정의당은 천호선 대표님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민생복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순회 대장정에 나섭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취임 180일 만에,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지 17일 만에 오늘 퇴임식을 갖습니다. 지난 4월 검찰총장에 취임해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채동욱 총장체제를 맞이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웠고 국민들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려 10년 전에 있었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들춰내고 모욕을 주면서 찬사와 격려를 해야 할 검찰총장을 찍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하나 찍어낸다고 검찰을 멋대로 주무르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예스맨이 되었지만, 검찰에 대한 지휘력을 잃음으로써 식물장관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끝내 장관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작에 흔들림 없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사수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정의당은 청와대발 검찰총장 해임공작에 대해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을 규명해내고 검찰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진영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양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무장관조차도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초연금 수정안을 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은 누차 강조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수정안, 기초연금도 불신으로 몰아넣고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내용이 후퇴된 수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로 위기로 내몰린 민주주의와 민생복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천호선 대표가 이곳 시청 앞 광장 농성을 마무리하고 전국 방방곡곡 국민들을 찾아뵐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정의당 의원단은 민주.민생.복지 1번지 정의당 긴급 상황실을 국회에서 설치하고 24시간 가동체제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로 내몬 민주주의, 박근혜 대통령이 파괴한 복지공약을 국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