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국정원 NLL 공개 사전기획은 국정원발 공작정치의 정수,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서기호 의원 공문공개로 사실로 드러난 사전기획설 실로 충격적
그동안 솔솔 흘러나왔던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사전기획설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공개한 국정원-대통령기록관-법제처간 공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대선불법개입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바로 다음날인 4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가기록원 등에 문의했으며, 법제처가 국정원의 법령해석 요청을 보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는 국정원과 박근혜대통령이 밝혔던 대화록 공개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정원발 공작정치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하면서 대선에 불법개입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정원이 이렇듯 국정원 개혁을 물타기하고 여론을 호도할 요량으로 NLL대화록 공개를 두 달 전부터 사전기획한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박근혜대통령이 져야한다. 국정원의 음습한 공작정치가 속속 사실로 드러나는데,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묵언수행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정보기관에 의해 권력을 잡고 정보기관에 의지해 정권을 유지한 사람은 정보기관에 의해 망한다.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키운다면 결국 주인에게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충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새겨들어야할 때다.
2013년 9월 30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