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29일) 정의당 원내대표단 정기국회 야권공동대응 논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방문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29일(일) 17:00,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

- 참석자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배재정 대변인, 정호준 원내대변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전병헌 원내대표님 야전침대 사정이 어떠신지 좀 보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하러 왔습니다.

민주당이 김한길 대표님, 또 우리 전병헌 원내대표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투쟁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 말씀 드리고, 저희 정의당도 천호선 대표가 내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또 원내에서는 저희도 민주.민생.복지 상황실을 열어서 내일부터 24시간 체제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지난 추석 전에 대통령과 야당과의 만남에서 뭔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해법을 내놓으시리라 국민들이 고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당과의 대화는 없다’ 독단적 국정운영 방침을 밝힌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정의당도 그렇고 야당들이 비상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 간에 국회 일정 합의가 됐어도 국민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만 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의식한다면 일정 합의가 됐어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과 저희 정의당을 포함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호흡하면서, 특히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물거품이 된 복지공약들을 야당이 중심이 돼서 이행해나가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의 정치가 지금 정치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고, 국민들이 절실하게 절박하게 정치권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민생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정과 헌신 속에서 장관 한 사람 위에서 어떻게 공작적으로 컨트롤한다고 해서 검찰조직이나 공무원조직이 다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 해임공작과 관련해서 분명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도 저는 예전 검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찍어내린다고 권력의 시녀로 일하던 그런 검찰의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도 인식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전면적 후퇴 이 문제야말로 우리 야당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공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7대 때와 19대 국회의 가장 큰 차이가, 정부가 각 부처에서 법안을 만들거나 큰 정책을 만들 때 야당들에게도 와서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고 하는 그런 협의 과정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정의당이 좀 작아서 배제를 하나 그렇게 봤더니, 민주당에도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각책임제도 아닌데 오로지 당정협의회만 있고, 야당과의 대화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일반 정부 각 부처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여야가 머리 맞대고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가장 기본 과제라는,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새누리당도 확인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앞으로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의하고 보고하고 하지 않으면 실제 국회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나가는 그런 협력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시락은) 저희 정의당에서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오늘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웃음) 우리 전병헌 대표님 고생하신다고 저희 원내에서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입니다.

2013년 9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문의 : 임한솔 공보국장 (02-78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