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대통령이 바뀌었다, 국민이 뽑은 것은 ‘거짓말쟁이 박근혜’가 아니라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반년 만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국민은 분명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사람은 ‘거짓말쟁이 박근혜’였다.
국민에게, 특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우리 어르신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지난 정권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거짓말에 당했다면, 이번 정권은 노인들을 눈물짓게 만들고 있다. 참으로 나쁜 새누리당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증세 없이는 복지실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 이후에 돈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지만, 이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일뿐이다. 애초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걸어 노인층의 환심을 샀던 점,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해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가로막은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결국 양쪽 모두에 부담을 주어 동시파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증세를 위한 노력 없이 ‘임기 내 공약이행’이라는 공수표로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려 든다면, 언제까지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만 같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전직하하고 국민의 정치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3년 9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