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문]

심상정 원내대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민불행시대’ 예고안"

복지공약 폐기-지방재정 파탄-고용률 70% 포기-공약가계부 파산 예산안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26일(목) 11:30,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서 향후 5년 간 박근혜 정부의 방향을 알리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의당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 공약’이 ‘국민불행 공약’으로 변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불과 넉달 전에 발표한 ‘공약 가계부’의 폐기를 알리는 ‘실패의 고백서’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번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노후-의료-보육-노동 등 4대 복지공약의 폐기 예산안입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기초연금 20만원은 대상 어르신을 6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지급액을 연계시켜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흔들어놓는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은 비급여를 제외시켜 물거품을 만들고, 무상보육 시행을 위한 지방재정 대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아 보육 불안의 불씨를 키워놓았습니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여러 복지공약도 생색내기 예산편성에 그쳐 국민과 약속이 식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신뢰 있는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면 국가가 불안해 집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2014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복지예산 지킴이로 나설 것을 약속합니다.

둘째, 지방재정 파탄을 예고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미 부자감세, 부동산 감세로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취득세 영구인하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으로 내놓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개편과 보육비 국고보조율 인상 등은 땜질식 숫자 맞추기에 불과해 앞으로 지방재정불안과 재정 갈등이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생복지의 전달기관인 지방정부가 흔들리면 민생도 불안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을 가린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 안정을 우선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합니다.

셋째, 고용률 70% 달성을 포기한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예산안에는 고용률 70% 달성을 뒷받침할 예산 근거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칸막이 사업예산의 증액에 불과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수는 오히려 1천명이나 줄어드는 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예산대책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전 부처의 역량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 및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와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귀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넷째, 광범위한 분식회계로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의 파산을 알리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 3.9% 성장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가정하고 세워졌습니다. 4.0% 성장을 가정한 2013년 본예산이 2.7%에 불과한 성장률과 그에 따른 12조원 세수결손 추경으로 귀착된 과오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4년도 25조 9천억 원 적자예산이 또 다른 추경으로 인해 급증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도 파산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34조 8천억 원의 공약이행 재원마련을 위해 2014년에는7조 9천억 원의 세입확충과 SOC 지출 삭감을 포함해 9조 5천억 원의 세출절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제개혁 실패와 지지부진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 결국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줄이겠다는 SOC 예산은 오히려 MB식 막개발 예산으로 변질되어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도 예산안에 버젓이 반영되고 민자유치건설보조금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세 확충이나 세출절감을 위한 향후 대책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포함한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약속한 세출절감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의 적시통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을 경고해 왔으며, 부자감세 철회를 동반한 보편증세를 통해 ‘적정세입-적정지출’을 달성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증세 없이는 복지공약 이행도, 지방재정 건전화도, 일자리 확충도, 재정건전성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세무조사 등 국민 쥐어짜기를 통해 국민행복이 국민피곤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국회와 야당에 구할 것을 누차 주문해왔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치권이 함께 ‘복지증세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증세 국회 특위’를 구성하여 여야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복지증세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