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공약자료집 발췌)

■ 새누리의 약속

-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 새누리의 실천

-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말말말]

- 중앙일보. 2012.09.26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4월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새누리당은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을 약속했으며, 정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베이비뉴스. 2012.11.8.

[박근혜 인터뷰]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0~5세 아동 무상보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공약한 바 있다. 정부도 금년에 0~2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행의 0~2세에 대한 전 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위 70% 지원으로 축소 조정해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저는 반드시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을 증액해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연합뉴스. 2012.12.21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모든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 뉴스토마토. 2012-11-05 새누리, "전계층 무상보육 약속..반드시 실천할 것"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계층 무상보육 예산과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예산을 철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략....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국회 내의 예산증액 과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무상보육의 후퇴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중략..지난 4.11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께 만0-5세 전계층 무상보육과 만0-5세 시설미이용 아동 전계층 양육수당 제공을 약속했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정협의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 2012. 9. 국무총리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 2013. 1. 박근혜 대통령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전국시도지사간담회, 당시 대통령 당선인)”

* 새누리당 총선 공약: 만 0~5세 모든 아이의 양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만 0~5세 보육비 전계층 지원

복지사업명

근거

국고보조율

영유아보육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 20%

지방 50%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40?90%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50% 지방80%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 50%

지방 80%

장애인 의료비?학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 50%

지방 80%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 50%

지방 70%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 50%

지방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