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파기 1 -

 ‘기초연금 공약 파기'

1.  박근혜 대통령 공약

2. 정부 입장 (공약 이행 상황)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원~20만원 지급

- 2014년 하반기 시행: 정부예산안 (’13)3조2,097억원→(’14안)5조2,002억원으로 2조원 증가

[정부 재정 소요 추계]

*출처: 복지부 보도자료. 2013.09.25

3. 문제점

○ 100% 노인 → 소득하위 70%로 대상 축소

- 2013년 현재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소득하위 70%임. 대상자 변동 사실상 없음.

- 전면에 내걸었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 파기.

○ 노인빈곤 광범위하고, 소득파악 쉽지 않아

-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이 독거노인일 경우 83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경우 132.8만원 이하로 매우 낮음. 또한 재산과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 제기될 수밖에 없음.

·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공식적 소득인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가구가 96.1%로 매우 높고,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5%로 가장 높음. 즉, 노인가구의 소득파악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유무 및 소득항목별 구성 비율]

* 출처: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불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불리하게 설계

· 현재세대 노인(‘14년 7월 수급자): 가입기간 11년 이하 20만원 / 12년 이상이면 매년 약 1만원씩 감액해 20년 이상 가입시 10만원 지급

· 미래세대 노인((’28년 이후 소득대체율 40%): 가입기간 15년 이하 20만원/ 16년 이상부터 감액되어 30년 이상 가입시 10만원 지급

○ 202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로 줄어드는 반면, 대신 받게 될 기초연금은 제대로 못받아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2028년 이후부터 노인 70%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A값의 10%(20만원)를 받게 되어 있음.

- 이는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기초노령연금 도입” 여야간 합의 결과임.

·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과정: 70%(1988년) → 60%(2007년) → 기초노령연금 도입 전제로 2008년 50% 인하 및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향조정

· 2007년 여야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70%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2028년까지 A값의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합의.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70%,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모두 지켜지지 않음.

- 현재 정부안은 202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하향조정은 기정사실로 해 놓고, 현행법에 따라 무조건 20만원 받게 될 노인 7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원까지 삭감시키는 조치임.

4. 정의당 입장

○ 대통령 공약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지켜야

- 한국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 1위(평균의 3배)임. 이는 뉴질랜드 1.5%의 30배, 스웨덴 6.2%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느끼는 생활수준에 대해 6.0%만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6.6%는 매우 낮거나 낮은 편, 47.4%의 노인은 그저그렇다라고 응답. 사실상 노인 대다수가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음.

- 또한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회피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어려워 공적연금에서 포괄해야 할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의 가입 회피까지 낳을 수 있음.

-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공적연금이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

- 한국 기초노령연금의 개혁 목표는 예산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 방지와 낮은 연금수준 향상이 최우선이어야 함. 이는 OECD와 ILO 등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바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