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기초연금공약 공식파기,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은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표명 관련 “‘증세 없는 복지’ 성찰 빠진 사과 진정성 없어... ‘복지포기’ 선언한 것”
- 발언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26일(목) 11:30, 국회 정론관
○ 심상정 원내대표 발언 전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초연금 공약 공식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어르신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약속을 깨뜨리고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밝힌 이번 기초연금 수정안은 명백한 공약 사기입니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의 미래까지도 뒤흔드는 심각한 역주행입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앞장서온 저희 정의당은 이런 개악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가 전혀 없고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공약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부도수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변한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없다는 것은 이제 복지를 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복지시대에 복지를 포기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9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