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박근혜 맨’들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 걸림돌 야당 쓸어버리겠다는 차지철 같은 발상”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 힘의 논리에 지배당해온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을 바꾸고자 지난해 여야가 동의해 만든 법조항을 또다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시도의 속셈은 너무나 뻔하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과 불통이 야당을 거리로 내몰았고, 이로 인해 국정파행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3자회동이 이뤄졌지만 이 자리에서 또다시 야당은 대통령의 타협 없는 태도로 막다른 길에 내몰렸다. 이에 야당이 국회에서의 강경한 대여투쟁을 다짐하자 이마저 봉쇄하기 위해 야당을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맹목적 충성을 다하는 인사들로 채워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야당을 걸림돌로 여겨 쓸어버리려는 천박한 발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회를 후진화 시키는 일이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 내 ‘박근혜 맨’들의 역주행 시도에 심지어 같은 당 황우여 대표와 중진의원인 남경필 의원조차 오늘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춘 이들의 당연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야당이건 뭐건 다 쓸어버리겠다는 발상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을 연상케 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새누리당 내 ‘박근혜 맨’들은 안하무인으로 함부로 날뛰던 차지철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를 잘 기억해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의 상식적인 만류를 즉각 받아들이기를 충고한다.
2013년 9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