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유감표명이나 말장난으로 기초연금 사태 넘길 수 없다”

오늘(24일)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 “기초연금 공약 파기, 대국민사기극 서막 열려... 박근혜 전폭 지지 노년층 어르신들에 대한 기망이자 배신”

- 의원총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24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17호)

- 의원총회 참석 의원 : 심상정 원내대표,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원석 의원, 서기호 의원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기초연금 공약 파기 관련)

취임 6개월을 이제 막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한 대국민사기극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산산이 흩어지고, 이제 이와는 전혀 다른 차등지급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셨던 노년층 어르신들에 대한 철저한 기망이요 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대선으로부터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줄푸세 따위를 주장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복지 문외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차 커가고,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시대의 흐름이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재빨리 이에 편승했습니다.

작년 대선 전후에도 제가 수차례 밝힌바가 있습니만,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들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복지에 대한 근본적이 철학이 있느냐, 이를 이행할 의지가 분명하냐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겠다, 또 신뢰와 원칙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믿고 대통령으로 선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마치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려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복지대통령이 되겠노라고 약속해놓고, 이제 본인을 지지한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몇 마디 유감표명이나 또 보도된 바와 같이 ‘국고지원’이니 하는 몇 마디 말장난으로는 결코 이번 사태를 넘길 수 없음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초노령연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이 대국민 사기정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단 원내투쟁 돌입 관련)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이를 덮기 위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정치공작에 이어서 대선 복지공약 불이행 선언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반년 만에 민주주의와 민생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 의원단은 이러한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라면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할 두 가지, 민주주의와 민생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원단은 민생정치 1번지라는 진보정당의 사명감을 갖고 임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촛불광장의 전면에 나서고 전국 시군구 순회를 진행해서 국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민주주의 수호투쟁을 벌이는 한편, 국회에서 역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여 투쟁에 돌입하기로 어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의원단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커다란 방향과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내 비상체제를 구성하고 정기국회에 임할 생각입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를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주도하는 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중단 없이 이행하고 민생살리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국정원 전면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동시에 채동욱 검찰총장 해임공작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도 확고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원자력 위험과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생태를 복원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국회가 남은 시기를 책임정치를 위한 정치쇄신의 원년으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정치개혁안과 국회쇄신안을 제출해서 국민들이 정치개혁의 희망을 만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으로 정의당 의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 훼손과 민생 포기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새누리당이 예결산 심의 과정 등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함부로 농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 지킴에 최우선으로 앞장서는 진보 대표정당의 지위와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2013년 9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