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립대학 이월금 예산보다 1조원 이상 남겨, 예산 부풀리기?!

12년 결산, 이월금 예산보다 1조 73억원 많고, 적립금도 2,585억원 더 적립

정진후 의원 “사립대 등록금 낮출 수 없다는 말 신뢰없어, 이월금 규제해야”

2012년 사립대학들의 이월금이 당초 예산편성시 1,594억원에 비해 7.3배나 많은 1조 1,668억원에 달해 예산대비 결산 이월금이 1조 73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도 당초 예산수립시에는 7,604억원을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결산 분석결과 2,585억원이 늘어난 1조 189억원을 적립하였다. 결국 사립대학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등록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3개교(일반대 151, 산업대 2)의 2012년 예산과 결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2년 예산편성 당시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들이 책정한 수입은 17조 4,078억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 결산결과 실제 수입은 17조 9,269억원으로 5,191억원이 더 많았다. 수입을 줄여잡아 등록금 인상 또는 동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인하를 반대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1] 전국 4년제 사립대학 2012년 예산?결산 비교

(단위 : 천원)

그러나, 실제 사립대학들의 2012년 예산과 결산을 분석해본 결과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금의 규모가 1조 1,668억원에 달해 당초 예산 1,594억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월금 중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같이 이월금이 지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3,503억원으로 전체 이월금의 3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70%는 이월의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으로 8,168억원에 달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금의 경우도 결산시 그 금액이 많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사고와 명시이월금이 많은 것은 물론, 발생과 향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이 예산 당시 이월금의 5배에 이르렀다.

[표-2] 전국 4년제 사립대학 2012년 예산?결산 이월금 현황

(단위 : 천원)

문제는 대학들의 이월금이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등록금회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체 이월금의 86.2%인 1조 61억원이 등록금회계에서 발생했다. 즉,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지출 규모를 과하게 편성해 등록금을 인상해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표-3] 전국 4년제 사립대학 2012년 예산?결산 회계별 이월금 현황

(단위 : 천원)

이월금의 경우 뿐만이 아니라 적립금의 경우도 당초 사립대학들은 7,604억원을 적립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결산 결과 1조 189억원을 적립하여 2,585억원 추가적으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전국 4년제 사립대학 2012년 예산?결산 적립금 현황

(단위 : 천원)

이렇게 사립대학들의 이월금이 예산보다 많고 적립금이 당초 보다 많이 적립되는 것은 결국 사립대학들이 예산 부풀리기를 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 분석한 153개교의 대학중에 143개 대학은 예산 편성시 보다 결산시 이월금이 많았다.

[표-5] 예산대비 결산시 이월금?적립금 증가 대학수

(단위 : 천원)

대학별로 보면 당초 예산과 비교해 이월금을 가장 많이 남긴 대학은 건국대로 당초 예산 편성당시에는 이월금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결산결과 514억원의 이월금을 남겼다. 그 다음으로 수원대, 한국산업기술대, 고려대, 영남대 순으로 당초 예산보다 이월금을 많인 남겼다. (첨부 보도자료 [표-6] 결산시 예산보다 이월금 차액을 많이 남긴 대학 20교 참조)

2012년 결산결과 이월금을 가장 많이 남긴 대학은 수원대학교로 이월금이 1,065억원이나 되었고, 건국대, 한국산업기술대, 고려대, 을지대 순이었다. (첨부 보도자료 [표-7] 결산 이월금이 많은 대학 20교 참조)

적립금의 경우 예산보다 결산결과 많이 적립한 대학은 광주대가 당초보다 233억원을 더 적립했고,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원광대 순이었다. (첨부 보도자료 [표-8] 예산보다 결산시 적립금이 많은 대학 20교 참조)

정진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었거나, 일부러 예산을 부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출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월금과 적립금의 예결산 차이를 보면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립대학 예산편성의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이월금의 내용과 발생경위 그리고 향후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무분별한 이월금 및 부정한 이월금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130922-[보도자료 붙임] 2012년 대학별 이월금 적립금 예결산 현황.xlsx

2013년 9월 2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