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 제출자료를 통해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으로 한수원이 6,792억원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음을 밝히고, 세관 결함의 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 1999년 12월 31일 상업 가동을 시작한 울진 4호기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세관) 16,428개 중 3,847개에서 균열이 발생해 이중 922개를 관막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37일이던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2차에 걸쳐 연장되어 현재까지 1년 이상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자료에 따르면, 울진 4호기 가동정지에 따른 전기판매 손실액이 모두 6791억 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예방정비기간 시작일(2011년 9월 9일)로부터 증기발생기 교체 완료일(2013년 8월 31일)까지 모두 723일 동안의 전기 판매 손실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 또한 이 금액에는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2013년 12월 증기발생기 교체예정인 울진 4호기 전기 판매 손실과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에 따른 교체비용, 폐기 비용이 빠져 있어 실제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은 원자로 냉각수 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며,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안전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증기발생기 설계사, 제작사 및 이의 도입을 검토한 한수원 관계자에게 손해배상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울진 4호기 가동정지 손실액(한수원 작성)】

○ 가동정지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전기판매 손실액

          가. 기간 : ‘11.09.09 ~ ’12.10.07 (395일)

          나. 손실액 : 3,710억 4700만원

○ 현재 이후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완료일까지 예상되는 전기판매 손실액

           가. 기간 : ‘12.10.08 ~ ’13.08.31 (328일)

           나. 손실액 : 308,1억 1000만원

         * 손실액 : 설비용량 × 기간 × 당해연도 원자력 평균 판매단가

         * 2012년, 2013년 손실액은 2011년도 평균 판매단가 적용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관련 동향보고 (한수원 작성)】

□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 울진 4호기 제10차 계획예방정비 : 2011년 9월 9일 ~ 10월 15일(37일)

- 울진 4호기 제10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 2011년 9월 9일 ~ 10월 15일(37일)

- 2011.9.14. : 정비작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진 3,4호기 관악음 허용율 8->10%로 상향 승인

○ 제1차 연장 : 2011년 10월 15일~2012년 4월 23일(약 7개월)

- 이유 : 총 16,428개의 증기발생기 세관 중에 3,847개의 무더기 결함세관이 발견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정비물량의 증가로 계획예방정비기간을 연장

- 2011.11.14. : 한수원, 울진 3,4호기 관막음 허용률 10->18% 상향 신청

○ 제2차 연장 : 2012년 4월 23일~7월 26일(약 3개월)

- 이유 : 울진본부에서는 1차 연장이 만료되는 4월 23일까지 재가동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판단, 계획예방정비 기간 만료시점 5일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 4월 17일(화) 제2차 정비연장을 신청. 증기발생기 정비(공정율 97%)는 4월 27일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점검단의 최종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추가 정비계획 수립예정

□ 울진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문제

○ 정비기간 : 2012년 6월 30일~12월 12일(166일, 약 6개월)

□ 울진 3,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계획

○ 2012.7.4. :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 10->18% 상향 승인

○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질 : 인코넬-690TT

○ 증기발생기 교체 일정 : 울진 4호기 2013년 6월 / 울진 3호기 2013년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