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책임질 일 없다며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대통령, 국정마비 대체 누구 탓이란 말인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담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또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바를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마치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강도 높고 확고하게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시 말하면 국정원에 문제가 있음을 대통령 본인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혁의 대상과 과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내파트와 수사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결국 대통령이 본인의 직속기구인 국정원이 안고 있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전혀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법무장관의 감찰지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무책임하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감찰지시가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찰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혼외자녀 의혹제기에 대한 진실규명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등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채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찰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감찰지시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엄정하고 원칙적인 수사로 정권에 밉보인 채동욱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였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 장관을 두둔하며 감찰은 당연한 것이라 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최종 승인자이자 지시자가 될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여권 내부에서조차 제기됐던 포괄적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조금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고 책임질 일도 전혀 없다면, 지금의 국정 마비사태와 얼어붙은 정국은 대체 누구 탓이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여야 3자회담을 통해서도 오로지 야당을 굴복시키고 통제하려는 대통령에게서 아무런 변화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론과 민심은 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 생각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대통령에게서 이미 떠나고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민심과 함께, 분노하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3년 9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