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법무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하는 검찰을 흔들지 말아야
감찰 명분은 혼외자식 논란이지만, 원세훈 선거법 기소 책임묻고 수사흔들기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지 30분여만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초유의 일이고, 현직 검찰총장이 사생활의혹 보도를 부인하며 사퇴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혼외자식’이 이번 감찰의 명분이라지만, 채동욱 총장이 사생활을 폭로한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을 거는 등 스스로 논란을 해소하려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법무부의 감찰은 의도가 의심스럽다.
더욱이 채동욱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하면서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검찰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기본업무이지만,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되는 일 아닌가.
황교안 장관과 채동욱 총장의 깊은 갈등은 만인이 알다시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려고 할 때부터 시작됐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만약 원세훈.김용판을 선거법으로 기소해 박근혜정부에 불리한 정국을 조성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흔드려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오판이다.
가뜩이나 공안통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공안통으로 바꾸겠다는 시도는 박근혜정부에게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에 전념하려는 검찰을 법무부가 흔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13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