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대여론 무시한 채 졸속 강행하는 수서발 KTX 법인 우선 설립계획 중단하라.

- 공공부문 투자 유치 어려워지자 ‘법인부터 설립’하자는 국토부

- 단계적 공적자금 유치 안되면 결국 민간에 개방될 것 자명

- 꼼수 알박기식 KTX 민영화 계획 중단하고 반대여론 귀기울여야

1.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 법인을 곧 출범시킬 것으로 확인되었다. 9월 13일자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토부의 계획은 올해 말까지 철도공사의 지분만으로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고 철도 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철도공사의 지분 30%와 공공연기금 70% 출연으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70%에 해당하는 공공부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철도공사 지분 100%로만 우선 법인을 설립한 다음 단계적으로 70%를 원래 계획대로 공공 투자 유치를 맞춰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언론에 의하면 국토부는 ‘새 법인이 충분히 70% 지분에 해당하는 공공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실은 공공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철도공사가 우선 국토부에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의 설립은 그간 철도 민영화의 우회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철도공사 사장 선임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논란을 비롯하여 정부의 계획은 민영화 추진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으며, 한미 FTA 체결 이후 최초의 자발적 공공부문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국토부는 이러한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보다 우선 법인 설립부터 하는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3. 국토부는 100% 철도공사의 지분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70%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지분을 70%나 감당할 수 있는 공공투자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법인 설립이라는 급한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 여론을 우선 법인 설립으로 돌파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행위다.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졸속 추진에 다름 아니다. 연기금은 수서발KTX 지분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공공 투자가 여의치 않은 경우 ‘어쩔 수 없다’며 70% 지분이 민간과 대기업에 개방될 것이 자명하다.

4. 국토부는 준비도 되지 않은 졸속적 법인 설립 계획을 중단하고 반대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법인 설립이라는 국토부의 성급한 판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 급한 것은 수서발 KTX의 법인 설립이 아니다. 지난 대구역 사고에서도 보여지듯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공성 확보가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국토부는 철도산업에 대해 민영화 추진 외에는 어떠한 계획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계획은 우선 법인 설립으로 알박기를 시도하는 꼼수가 아닌 민영화 계획 중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3년 9월 13일

정의당 KTX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