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9월 12일 오전 9시

장소: 서울시청광장 천막농성장

■천호선 대표

엊그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판결 16년 만에 이뤄진 일로 만시지탄이라 할 것입니다.

16년이나 환수가 늦어진 것은 정치권의 탓이 크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부정한 역사를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26년에 대한 시민들의 큰 관심을 시작으로, 은닉 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캍는 크라우드소싱으로 부정축재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열의를 갖고 수사한 점 또한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환수해야 할 전씨 일가의 재산이 있습니다. 부정한 재산을 종잣돈으로 해서 불어난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도 법제도적으로 손 봐야 합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다른 고액체납자들도 남아 있습니다.

때로 역사에서는 진실이 은폐되고 정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처럼, 진실과 정의가 언젠가는 승리합니다. 민주주의 힘, 국민의 힘이 부패와 거짓이 승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지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역사의 심판에 시효가 없다는 경고로 이번 사건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사건 반드시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신시대의 통치기술로 당장의 상황을 무마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주의 힘, 국민의 힘으로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이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심판의 시간은 더 빨라질 뿐입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2차장 등 간부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와 서상기 현 국회 정보위원장과도 통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이 사건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대로 국정원 사건 축소 수사에 박근혜 캠프 핵심인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이제 의혹은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이 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침묵한다는 것은 범죄를 감싸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국기를 문란케 한 반민주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건을 부정하고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커다란 파도가 되어 덮칠 것입니다.

오늘 상무위원회를 마치고, 국민들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 청와대로 향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책임, 국정원 전면개혁,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되지 않지만, 반드시 이 서한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께 기대를 가지고 호소를 하는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사실왜곡과 오류, 표절 등으로 비판 받아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대해 어제 오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수정방침을 밝혔습니다. 제주 4.3을 ‘폭동’으로 비하하고 5.16 쿠데타와 유신독재를 마치 국민이 지지한 것처럼 묘사한 교학사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커녕 출판물로 인쇄조차 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저희 당 정진후 의원이 해당 교과서의 출판 및 인쇄와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전에 정부가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교학사의 교과서가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교학사는 지난 2002년에도 참고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겪은 바 있고, 당시 서점에 비치된 책과 재고분량을 전량 수거하고 주요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는 이른바 상습적 ‘문제출판사’입니다.

게다가 이번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자인 공주대 이명희 교수는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모임에 참석해 “현재 학계, 교육, 언론, 문화 등 분야에는 좌파가 절대적 다수이며 10년 내 좌파에 의해 한국사회가 전복될 것”이라는 황당하고 위험한 주장을 서슴지 않은 ‘문제 집필자’입니다.

이렇게 출판사도, 집필자도, 그리고 그 내용도 문제투성이인 교학사 교솨서를 일부 수정만 하고 그대로 채택해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도 일본내의 극우보다 더 미화해서 묘사한 교학사 교과서는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그 어느 나라로부터도 교과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취소하고, 다시는 이런 극단적이고 편향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2013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