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발간 한국사대사전도 교과서처럼 역사 오류, 왜곡 투성이”

제주4.3 ‘폭동’으로, 5.16 및 유신 국민지지 속 이뤄진 것으로 합리화

역사 왜곡, 반체제 교과서 검정 취소하고 한국사대사전 내용도 재검토해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학사에서 출판한 한국사대사전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30일에 검정 통과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문제점이 밝혀졌다. 일본군 위안부와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 항쟁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사실 은폐와 왜곡이 심하고 김성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인물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등 우편향의 기조가 한국사대사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교학사 한국사대사전은 올해 4월 29일 출간됐으며, 한국사의 주요 인물 및 사건에 대한 내용이 총 10권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이번 교학사 교과서에서 문제가 된 인물 및 사건들에 대해서만 살펴봐도 사실 왜곡이 심각하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동아일보 창업주인 김성수에 대해 친일경력에도 불구하고 일제 작위 거절 등 미화한 문제와 유사하게 한국사대사전에서도 실력양성운동에 공헌한 점만 강조하고 친일 경력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승만 정권 타도에 앞장섰다’는 등의 근거를 통해 마치 김성수가 민족운동가이자 민주화 투사의 삶의 살아온 것과 같이 서술했다. 친일인사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과거사 청산에 실패한 우리 역사상 또다른 질곡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920년 9월 24, 25일자에 실린 논설 <제사문제를 재론하노라>가 일본 왕실의 상징인 ’삼종신기‘를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1936년 8월에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의 가슴에 단 일장기를 말소하여 신문에 개제하였다는 이유로 무기정간 되는 등 일제치하에서는 네 차례에 걸친 무기정간과 2천회 이상의 발매금지, 압수 489회, 삭제 2,423회 등을 당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동아일보> 제호 배면의 무궁화도안 삭제령 등 총독부의 신문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화되어 1940년 8월 10일 결국 <조선일보>와 함께 폐간되었다.’는 서술을 통해 동아일보가 민족의 이해를 대변하다가 탄압받고 결과적으로 강제 폐간 당한 것처럼 기술했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아일보는 오히려 총독부의 입장을 충실히 전파하는 쪽이었고, 공공연한 친일 활동도 적지 않았다. 폐간 역시 일본 본국과 식민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1현 1신문 정책에 순응한 것이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의 경우,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는 아예 항목을 달리하여 기술해야 하나, 정확한 개념 구분이 되지 않은 채 혼동되게 사용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제주 4.3사건은 각 항목별로 진한 글씨로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핵심문장을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전역에서 남조선 노동당 계열의 민간유격대들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일으킨 폭동사건’으로 기재해 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용에는 ‘이에 미군정청은 진압작전에 나서, 1949년 5월까지 극소수의 잔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멸하였다. 토벌대측 발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폭도 사살 약 8천, 포로 약 7천, 귀순 약 2천, 군경 전사 209, 부상 142, 이재민 9만, 민간 사상자 3만 등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고 서술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채, 사망자의 경우 폭도로 간주했다. 그러나 4.3사건은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또한 한국사대사전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합리화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4년 임기의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54년 11월29일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투표권자 5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정?부통령선거에서 80%를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서술해 이승만이 폭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독재를 연장하였음에도, 이 과정이 합법적이고 국민지지 속에 이루어진 듯한 느낌을 줬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7년간의 유신시기에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연평균 10%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1971년부터 ‘조국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농촌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서술해 유신체제가 경제개발을 이끈 동력인 양 기술하면서, 이 시기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1980년 성장률 -5.3%)를 초래한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관련한 5.16군사정변에 대해서는 5.16을 통해 ‘국내외의 신망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장면 내각이 해결하지 못했던 4.19혁명의 뒷마무리들, 즉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정치 깡패의 소탕, 부정축재자의 숙정 등을 속결하였다.’며 ‘이로써 민주당 정권의 우유부단과 파벌싸움이 식상하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고,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하여 반공노선을 확고히 천명’했으며 민생안정, 사회악을 일소하기 위한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0월유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러한 비상조치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고, 정부는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을 공고하여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91.9%의 높은 투표율과 91.5%의 찬성을 얻었다. 이같이 확정된 유신헌법에 따라 11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과 그 시행령이 공포되고, 12월 15일 총 대의원 수 2,359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1,630개의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는데, 투표율은 70.4%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사 대사전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도 왜곡 축소하여 서술하였다. 평화시위를 과잉 진압하고, 시민을 학살한 주체가 계엄군이란 언급이 없고, 그 피해 결과 역시 ‘이 과정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시민은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 191명, 부상자 852명’으로 축소해서 서술하고 있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공식 확인한 인적 피해는 사망 154명, 행방불명 70여 명, 부상자 3,208명, 기타 1,628명 등 총 5,060명으로, 그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사전에서 밝힌 피해자 수와 차이가 너무 커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진후 의원은 “교학사에서 출판한 한국사대사전 역시 이번 교과서 검정본에서 논란이 된 근현대사 내용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 은폐나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믿고 보는 사전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재로 쓰이는 교과서가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왜곡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교과서이자, 역사 왜곡의 주범인 교학사 교과서는 당장 검정합격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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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