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전두환 추징금 전액 납부 그나마 다행, 각종 의혹 중단 없는 수사 이어져야”
오늘(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전액을 자진납부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년 동안 29만원 밖에 없다는 핑계로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던 전 전 대통령과 그 일가족이 검찰 수사의 압박에 못 이겨 뒤늦게 국민들에게 고개 숙인 것은 민주주의 역사 회복 차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본 의원과 야당 의원들의 ‘전두환 추징법’ 발효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에 대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럼에도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미 1조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법상의 미비로 이자 한 푼 없이 1600억 원이 넘는 국가재산을 16년 동안 재산 증식에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국민사과는 결국 말뿐인 사과에 그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추징금 납부 논란은 전 전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저지른 숱한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시작일 뿐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해외재산은닉 논란, 각종 탈세 혐의, 차명 재산관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
2013년 9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