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통령은 원전세일즈, 한수원은 원전비리에 안전불감증

- 고리1호기 비상발전기 사고, 영광2호기 부실정비 등 의혹 조사를 촉구하며 -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로 원전 3기가 정지하고, 이로 인한 전력대란으로 온 국민이 생땀을 흘린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혹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연이은 원전비리로 인해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그런데도 최근 고리 1호기 비상발전기 정지사고, 한빛 2호기 부실정비 의혹,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제어케이블 설치 등 오히려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9월 8일 베트남을 방문해 원전세일즈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전비리로 인해 한수원으로부터 공급자자격 효력정지를 받은 업체가 원전의 핵심설비를 납품하는 대기업을 포함해서 60개에 이르며, 앞으로도 추가 고발할 업체가 많이 있다는 심각한 사태를 대통령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전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국내 원전비리는 지난 정부 만이 아니고 현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원전비리 단속도, 청산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원전세일즈는 국제무대로 원전비리와 안전불감증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검찰의 원전비리 중간수사 발표를 앞두고 최근 원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고리 1호기 비상발전기 정지사고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합니다.

고리 1호기 비상발전기 정지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운영 기술지침서 위반입니다. 원전운영 기술지침서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원전의 안전을 위해 비상발전기 2대 중 1대는 항상 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전원이 완전히 상실되더라도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능이 상실되기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며 비상발전기 2대가 정지된 것이 별문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전의 비상발전기는 외부 전원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전원으로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비상발전기가 쓰나미에 침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고리 1호기 비상발전기는 2012년 정전은폐사고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비상발전기 정지사고가 발생했고, 국민들은 더 큰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한빛 2호기 부실정비는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의 그릇된 품질관리체계가 빚어낸 참극입니다.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부실정비 사건은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작업계약서의 변경 승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용접작업을 변경했으며, 자재 반출입 등 이와 관련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원전은 아주 작은 부품하나, 작은 실수하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에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자 공포입니다.

한수원은 작업계획서대로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입회해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한수원의 품질관리체계가 엉망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고리 1호기, 한빛 2호기는 우연찮게 모두 공기단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전의 안전을 팽개친 것이 아닌지 책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고리 1호기는 8월 26일 계획예방정비기간이 끝나고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비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20여일이 더 길어졌습니다. 한빛 2호기는 작업계획서 변경을 할 경우 승인절차 등으로 2~3개월 가량 더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공기단축을 위해 일련의 사실들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규제당국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들어갈 제어케이블은 기기검증(EQ)을 받은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위조되어 납품된 JS전선 제어케이블의 교체업체로JS전선과 같은 계열사이자 모기업인 LS전선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LS전선도 이미 시험성적서 위조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런 업체의 제품을 납품받아도 되는지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은 비록 95년에 기기검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제어케이블을 원전에 납품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제품은 기기검증을 받았을 때의 재질과 다릅니다. 한수원은 동등성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중대사고시 극한상황에서의 기술적인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냉각제 상실사고(LOCA) 환경시험’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LS전선 제어케이블은 최종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 아닌 것입니다.

한수원은 동계 전력수급을 위해 추가시험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일전 한수원은 자신의 연구소인 한수원중앙연구원에 LS전선 제어케이블의 LOCA 환경시험을 맡겼습니다. 과연 한수원중앙연구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또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1호기를 금년 12월 동계피크 전에 가동하지 못하면 전력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거짓이었고, 국민과 국회를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LOCA 환경시험과 교체시공, 테스트를 거치면 결국 내년 1월 이후에나 재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원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원전비리의 당사자로, 전력대란의 주범인 한수원은 뼈를 깎는 쇄신과 원전의 안전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고리1호기 비상발전기 정지사고와 한빛2호기 부실정비 사고로 확인되듯 이미 안전불감증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 국무총리에게 촉구합니다.

국무총리는 이번 원전비리 시험성적서 위조파문의 핵심인 JS전선과 그 모기업인 LS전선이 원전 주요부품인 제어케이블을 또다시 돌려막기 식으로 납품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도덕적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원안위는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기구답게 3가지 현안에서 드러난 원자력안전법상의 위법이 무엇인지 밝히고 안전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LS전선 제어케이블은 객관적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LOCA 환경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빛 2호기 보수계획 변경 및 불법 용접작업의 책임규명과 조치, 고리1호기 비상발전기 정지사고의 공정단축 의도와 불법성 책임규명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검찰에도 요청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원전비리의 권력형 게이트 등 많은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중간발표 이후 원전비리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대기업이 위조 등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원전비리와 원전마피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