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일(화) 의원총회 심상정 원내대표.서기호 의원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단독국회’ 야당 협박하는 최경환 원내대표, 본인 역할 청와대 비서실장과 혼동 말아야... 박 대통령, 귀국행 비행기 내리기 전 인식 전환 가져야”

서기호 의원 “재벌 기득권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 막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할 것”

- 의원총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10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17호)

- 의원총회 참석 의원 : 심상정 원내대표,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원석 의원, 서기호 의원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새누리당 ‘단독국회’ 운운 관련)

민생문제로 밤낮으로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국회가 한가합니다. 국민들 뵙기 죄송스럽고 민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여당 단독으로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기국회 파행사태와 한 치의 진전도 없이 꼬여버린 정국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큰지를 모를 리 없는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협박에 나선 것입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저희 당 천호선 대표가 천막농성을 한지도 오늘로 벌써 20일째입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도 시청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야당 대표들은 스스로 국회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상의 책무를 방기하는 대통령과 입법부 다수파로서의 본분을 잊은 새누리당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본인의 지위와 역할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에는 야당에 대한 타협 없는 태도로 정치공작의 경륜이 있는 비서실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야당 모두를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야당에 대한 겁박으로 대통령의 환심만 사고자 한다면, 국회 파행의 책임은 물론이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주도해야할 여당의 사명을 져버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야당에 대한 힘자랑이 아니라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에 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촉구합니다. 해외순방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하나, 많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귀국 직후 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든 본의 아니든 미리 잡혀있던 해외순방으로 며칠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핑계도 없습니다. 집권여당이 정기국회 개원을 위해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대통령 스스로가 국정원 개혁요구를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게 응해야 합니다.

과거 유신독재시절이 아닌,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정치적 패배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민주주의가 건강함을 확인시켜주고 정권의 정당성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행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일본 수산물 관련)

결국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만 해당됩니다. 8개현 이외 지역의 것은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검역 증명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슘의 허용 기준치는 기존의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며 불안한 국민들을 훈계하고 윽발질렀습니다. 그나마 뒤늦게 발표한 대책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불안하고 성난 민심에 밀려 마지못해 급조한 미봉책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방사능 허용 기준치 100베크렐은 결코 안전한 기준이 아닙니다. 허용 기준치란 단지 행정적인 관리기준에 불과합니다. 의학적으로는 0베크렐이라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방사능 기준치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본 조사가 아닌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 해야 합니다. 바닷물이나 물고기는 구역이나 국경이 따로 없이 돌아다닙니다. 8개현 이외 지역도 태평양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마저 불투명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부가 이 정도로는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수산물 판매업자들의 생존권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지난 2일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당국에 거듭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위험한 먹거리라는 게 진실입니다. 부디 오판하거나 오도해서 제2의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자초하지 말기 바랍니다.

○ 서기호 의원 모두발언 전문

법무부가 오늘 오후 두시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재벌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있은 후에 개최되는 공청회라는 점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청회 취지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 기업현실과 실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재벌 편들기를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재벌들은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총수 1인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려는 집착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재벌총수들이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잇달아 법정에 서는 상황에서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돌아보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재벌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억지궤변을 핑계 삼아서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는 오늘 중으로 그동안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준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무부의 2차 공청회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2013년 9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