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4대강조사평가위, 4대강‘방어’위원회 될까 우려스럽다”

“조사평가위 내세워 4대강사업 과오 감추려 해서는 안돼... 대국민 사기극 인정하고 복원 시작해야”

지난 6일 정부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원회) 15인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야당과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 등 4대강사업 찬양에 앞장섰던 학회가 위원 추천을 하는 등, 과연 박근혜 정부가 이를 통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시작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의심받는 조사평가위원회가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미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의 어두운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그나마 변변한 조사권도 없는 위원회가 4대강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부패.비리를 밝혀내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의혹과 사회적 논쟁만 키울 것이 불보듯 뻔하다. 나아가, 4대강조사평가위가 자칫 4대강‘방어’위원회가 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의 다른 이름으로 추진되어 강바닥에 22조원의 혈세를 퍼부은 단군 이래 최악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 검찰의 4대강 담합비리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수조원의 세금 도둑들을 잡아내고 부정한 권력 개입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막아 죽어가고 있는 강을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긁어낸 강 바닥을 원래대로 둬야 한다. 녹조 거품으로 가득찬 강을 다시 숨쉴 수 있게 해야 한다. 4대강을 자연으로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씻고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

정의당은 4대강사업으로 죽어가는 우리 강을 자연으로 되살릴 것을 선언하는 ‘4대강복원특별법’을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조사평가위원회를 내세워 눈앞에 뻔히 보이는 4대강사업의 과오를 감추려 해서는 안되며,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관까지도 참여한 ‘4대강 검증과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은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내고 본격적인 4대강의 자연 복원에 책임있게 나서야 할 때이다.

2013년 9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