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tn.co.kr/_ln/0101_201309081455150887

[앵커]

정치권을 뒤흔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가 사법당국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며 공세적 정국을 이어갈 태세인 반면 야당은 국정원 개혁을 고리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경이 복잡했을 수 밖에 없었던 곳이 있었죠.

바로 정의당입니다.

천호선 대표 모시고 이번 사태와 향후 정국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심경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한때는 같은 지붕을 썼던 당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같은 시기를 길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정의당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그분들과 10년 이상 정당을 같이 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우 힘든 결정이었죠.

당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또는 기권할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진보정당이었으면 아마도 반대했거나 기권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찬성 결정을 하는 데는 그만큼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대처 과정을 보면 상당히 단호한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도 찬성으로 당론을 정하셨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건 사상의 자유문제입니다.

저희 진보정당은 사상 자유에 대한 철저한 옹호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들, 공감하기 어려운 생각들이라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표현하는 자체는 보장돼야 된다, 이것이 진보정당의 기본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세요.

사상의자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사상의 자유도 다른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일을 허용하는 사상 또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 또는 논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이번 문제는 이분들의 사상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속에 포함돼 있었던 폭력에 대한 논의 또는 무력적 방법에 대한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부인을 결국은 못 한 셈이죠, 사실이었다고 그분들이 인정한 거였는데 몇몇 표현을 빼놓고는 그럴 경우 결국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 수사를 받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우 어렵겠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당하게 나서 입장을 밝히고 수사에 임해라라는 게 저희들의 결정이었고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단호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던데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인터뷰]

민주당 책임론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저희 당이 아니고 진보정치와 거리가 있는 곳이지만 민주당 책임론 전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보고요.

진보적 정치권 저희들 포함해서 진보정치 전체에 포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발생시켰던 정치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례대표 후보 내루 경선 때 폭력사태도 발생시켰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이 드러났을 때도 외형적 가치 추구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제 정치사상이 뭔지, 정치 노선이 뭔지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덮어두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서 지금 이런 분들이 진보정치를 대표하거나 주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보운동권, 진보정치권 전체가 책임이 있다, 저희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새누리당 공세가 강한데요.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고 또 진보당의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것은 이성을 잃은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면을 탈취하고자 그리고 정국 주도권을 쥐어보고자 하는 욕심은 제가 이해하지만 예를 들면 제명처리 문제는 올해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입법부로서 특권을 해제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법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징계문제는 사법부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그것과 연관해서 판단해도 되고 또는 사법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어떤 윤리적 문제를 하라고 있는 것이 징계제도이죠.

그런데 일단 사법부로 큰 결정해서 같이 넘겨놨는데 다시 그걸 끌어들여서 지금 제명하자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저희는 그건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요.

정당해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진보당의 강령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당원들 대부분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을 받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나가서 해산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이이다.

이러한 정치공세는 그만두는 것이 새누리당의 올바른 태도고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국민들의 호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이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되던 시점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또 마침 공교롭게도 이런 시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공교롭기보다는 매우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3년을 수사해 왔는데 하필이면 그 시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다시 한번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다음 다음 날 하루 이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됐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까지 사실 국정원은 체포동의안을 내기 전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계속 흘리면서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 언론작업이랄까요, 언론에 따라서 보도할 수밖에 없게 해 왔죠.

이런 면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덮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원장의 NLL 원본 공개의 연장선에 서 있다, 이건 사실상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어떤 저항이 강하지 않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이를 소홀히 보고 있다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질을 따지면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죠.

[앵커]

정의당도 당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으셨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지금 가장 다른 건 국정원이 국내정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고 그 수사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겁니다.

국내 정치정보는 빼라.

해외 정보와 대북 정부에 한정해서만 정보수집을 하자.

[앵커]

그러면 국내파트를 없애자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없애자는 거죠.

그리고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이 가지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주 세세한 미미한 활동은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굵직하게 국회 정보위에 최소한의 통제는 받아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개혁안입니다.

그래서 기존 국정원 이름을 아예 없애고 해외정보처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죠.

[앵커]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야당에서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뭔가 활동하실 계획없으신가요?

[인터뷰]

지금 입법안이 나와 있는데 민주당 진성준 안도 있고 저희는 지난 18대 노회찬 의원 안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단일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진보정치 전체의 위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보수화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작년의 폭력사태에 이어서 이번 사건까지 두 번 다 진보정치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자성하지 않으면 함께 몰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진영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편에 대해서 갖다대는 잣대와 다른 잣대를 대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경향들.

또는 아닌 것 같은데 감히 용기를 못 내는, 내부의 여론 이런 것들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정의당은 과감한 혁신을 기치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진보정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진보정치 10년을 열겠다는 것인데 저희들도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진보정치가 사라져서는 안 되니까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생각하는 과감한 정치변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 계기를 놓고 보면 두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현대화라고 봅니다.

지금 보셨듯이 1980년대 광주학살을 통해서 집권한 전두환 정권 시절에 가졌을 만한 생각들.

이런 것에 머물러있습니다.

박제화되어있습니다.

과거의 이런 운동론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현대사회에 맞게 이론과 노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번째는 저희당도 그렇고 국회에 들어오고 정당이 되면 이건 국고의 지원도 받고 헌법에 기초해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고쳐도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 항상 야당이지만 집권하고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 해법을 내놓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얘기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9월 정기국회가 개회는 했지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석 때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석 전에 돌아오시는데 어떤 결심을 가실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나중에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싶어도 할 시기를 놓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추석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사랑 50m 떨어져서 농성중인데 김한길 대표도 농성을 하고 계시지만 쭉 민주당 의원들도 들렸다 가지만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가자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국정원 문제이지만 민주주의 문제고요.

민주주의는 결국 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건데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진다는 이런 문제인식을 저희도 분명히 갖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장외투쟁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