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긴급기자회견>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3자 협의체 구성으로 3대 보육원칙실현, 3대 보육불안해소, 3-3-3 보육해법으로 보육대란 해결 촉구-

이대로는 답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무상보육,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전계층 무상보육,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상보육 재정은 지방에 상당부분 떠넘긴 상태입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시는 지방채 2,000억 원까지 발행하며,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메우는 결단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보육법’도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증세 없이 복지확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혹시라도 보육지원이 끊길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지방정부에서 올해 보육재정을 추가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를 말로만 내세워서는 답이 없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무상보육 비용부담으로 떠들썩했지만, 이는 보육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이라고 하나 보육추가비용이 많아 부모들은 여전히 비용부담이 높고, 돈이 있어도 믿고 맡길 시설이 부족한 게 더 걱정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문제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과제입니다.

보육을 국가적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3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내용은 3대 보육불안 해소방안입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비롯해 무상보육예산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들 선호도 1위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들 불안 1위인 급식안전, 시설안전, 학대예방 등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육의제를 논의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셋째, 최상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3자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장 및 각 당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나서야 합니다. 말뿐인 무상보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상보육, 안심보육, 최고보육이 되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함께해야 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들이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정의당은 새누리당 등 각 당을 예방함은 물론 정의당 광역시도 위원장 및 구청장, 지방의원 긴급모임을 개최해 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해 지역 보육문제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3자 합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육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8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