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정원, 이석기 의원 사건 계기로 착각에 빠지는 일 없어야... 전면개혁 전에는 ‘범죄 집단’ 오명 결코 벗을 수 없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사안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서 크게 일탈한 언행을 했다면 이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혐의의 사실여부가 분명하게 가려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수사를 주도한 국가정보원이 혹시라도 이를 계기로 착각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은 지난 국기문란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국민적 개혁요구에 직면해왔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가 설령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당한 것이었다 해도, 이로 인해 국정원의 지난 과오들이 용서받거나 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거센 개혁요구에 맞닥뜨린 국정원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내란음모 혐의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이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존폐위기에 놓여있던 국정원이 이번 내란음모혐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스스로의 존재가치가 증명되고 정당성이 회복될 거라 여긴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지난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그간 만연해왔던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정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정신을 훼손한 ‘범죄 집단’이라는 오명을 결코 벗어버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은 오늘 의원단이 발의한 국정원 전면개혁 법안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당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3년 9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