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진보정치가 우리 사회 미래로 우뚝 서기 바라는 국민의 바람 깊이 새기며 임한 결정”

4일(수) 긴급 의원총회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 의원총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4일(수) 13: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오늘 이 의원총회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위해 모였습니다. 오전에 천호선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과 의원단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한 찬성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의 찬성 당론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국정원이 제시하고 있는 불충분한 수사 내용으로는 내란음모죄 혐의를 확증할 수 없으며, 국정원의 여론몰이식 수사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해명 역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오히려 녹취록 상의 대화가 실재하였다는 것만 분명해졌습니다.

셋째,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책임을 누차 촉구하였고 스스로 수사에 임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체포동의안은 사법적 판단의 유무를 가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불체포특권을 해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실체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오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오늘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사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국정원이고, 그 국정원이 국기문란 사건을 호도하기 위한 국면전환의 의도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는 다수 국민과 당원들의 타당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정의당의 오늘 결정은 이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일궈나가는 책임주도 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오늘 결정에 임하면서 우리 당 대표단도, 의원님들도 고뇌에 고뇌를 거듭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며칠 때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진보정치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늘 이런 문제로 고뇌하고 그 복판에서 혁신하고자 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깊은 상처가 진보정치에 남긴 피할 수 없는 업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진보정치가 우리 사회의 미래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 결정에 임하였습니다.

2013년 9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