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위험한 언행”

오늘(3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년 9월 3일(화) 07:30

○ 심상정 원내대표 전화인터뷰 전문

홍지명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어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의안 상정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 255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감대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곧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진보정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네. 심 대표 말씀은 보도를 통해 대략 접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의당의 시각이나 입장부터 좀 말씀해주실까요?

심상정

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공당입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충격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어찌됐든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점에 대해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원죄가 있는 조직입니다. 이번 사건도 국면전환이라는 의혹이나 또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이 혐의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가 국민의 불신 속에 진행되면 결과가 나와도 또 다른 의혹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자중하기 바랍니다.

홍지명

예. 자, 그런데 이석기 의원은 혐의는 내란음모인데 체포동의안 사유를 보면은 철저히 사상검증이고 마녀사냥 식이다, 국정원이 녹취록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다,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그 문제는 사건의 쟁점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석기 의원 측이든 또는 국정원 측이든 이 사건의 중대성으로 볼 때 그 어느 측이든 진실을 가리거나 또는 은폐 조작한 바가 있다면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지명

네. 자, 그런데 법정에서 가릴 문제지만 이석기 의원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신 겁니까?

심상정

그것은 내란음모 여부데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동안에 이석기 의원, 이번에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여러 언행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언행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예.

홍지명

예. 곧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임할 생각이신지, 당론은 결정이 됐습니까?

심상정

이게 이번 사건의 혐의가 내란음모 혐의잖아요? 이런 엄중함에 비추어서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체포동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만으로 내란음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보기관이 과거에 범했던 과도하고 무리한 조직 사건에 비춰서 이번에도 과잉 의혹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지, 이걸 살펴보고 있고요. 또 한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란음모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번에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언행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헌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용인되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 복무하고 또 공익에 헌신하는 범위 내에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제 그런 특권으로 보호돼야 될 사안인지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전국 시?도당 위원장단 회의를 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도 열렸고, 지금 현재 여야 분위기로 볼 때 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처리 전망은 어떻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심상정

글쎄, 뭐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도 뭐 통과될 것으로 봤고요. 저희는 뭐 그 통과여부 이전에 이석기 의원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고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특권에, 불체포 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자진해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이번 사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야권연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심상정

선진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사건만 생기면 매번 정쟁을 유발하는 후진적인 새누리당 행태에 대해서 정말 서글픔을 느낍니다. 물론 일찍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은 당을 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간부들도 그런 회합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 하고, 국정원도 지금 3년 동안 내사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그런 실천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아주 비공개 진행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범죄자들은 제대로 걸러냄으로서 우리 민주주의의 튼튼함을 보이는 것이 시민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새누리당이 그런식으로 말하면 새누리당이 많은 범법자들을 공천에서 선거에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자체를 무효로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또 정당간의 연대협력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원리입니다. 야권연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북 세력이 이렇게까지 커진 건 보수에 대항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진보진영이 종북을 그냥 지금까지 용인하면서 연대를 유지해 온 탓이 크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글쎄 그것은 저는 과도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종북은 굉장히 신중하게 종북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그런 언행이 국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실정법에 따라서 당연히 단죄되어야 하고요, 또 한편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는 정권의 위기가 있다든지 또는 국가 기관들이 이익을 위해서 색깔론을 꺼내 들어서 말하자면 위협을 가했다, 그런 그 일부 수구보수 세력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양 측면이 이 양 극단적인 이런 세력들이 조금 정리돼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안에서 자유롭게 숨 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동안 보수, 진보로 갈라져 있으면서 일단은 보수에 대항하는 진보 편 같이 보이니까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함께 해오고 그런 덕분에 종북세력이 진보의 가면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이렇게까지 성장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상정

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진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같은 진보가 아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리라 보고요, 사실 저나 저희당도 저희가 파악하는 만큼은 저로서는 이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찰의 결과를 지난 원내대표 연설 때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것이고요. 이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선명한 민생정당,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진보정당으로 작지만 단단하게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런가하면 국정원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기고 자숙하면서 수사상 요구되는 사항에는 협조 해야 한다, 심 대표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조금 자세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심상정

국정원이 이 내란 음모 혐의의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그 자체대로 엄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지금 국정원이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차제에 그 어떤 국내정치 개입도 불가한 그런 개혁을 철저히 해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점에 이제 이 수사를 시작하니까, 이것은 국정원의 국면전환용이다,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불신 속에서 굮정원이 수사를 한 경우에 그것이 또 다른 의혹으로 불거졌고, 또 과거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이래 여러 공안 사건들이 지금 와서 무죄로 되거나 또는 과도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내란음모혐의의 사건은 그 사건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또 국정원이 국면전환이라는 것을 그런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중간발표를 하고 검찰로 넘기라는 거죠.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