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이석기 의원, 불체포특권 연연 말고 수사 응하라... 국회의원으로서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국민에 대한 책임 우선해야”

오늘(3일)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의당 의원단, 민주주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보편상식에 입각해 체포동의안 입장 정할 것”

박원석 의원 “보육예산 분담금 관련 법안 통과 시급하다는 서울시 호소 타당해... 복지예산 관련 중앙정부-지자체-국회 3자회담 제안한다”

- 의원총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3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체포동의안 관련)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셔 어제 대표단과 의원단이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의원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보편상식에 입각하여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 의원들은 두 가지 점에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이 제시한 내용만으로 내란음모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 국가 정보기관들이 범했던 과도하고 무리한 조작사건들에 비추어 이번에도 과잉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내란음모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언행이 헌법을 준수해야할 국회의원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불체포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민주정치 체제에서 봉사하고 공익적 활동에 헌신하는 범위 내에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그런 충격적인 언행은 국회의원으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점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별개로 이석기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감안한다면 이석기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당과 정치인이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하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판결에 앞서 국민에 의한 정치적 평결이라는 점을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이 하루 빨리 깊이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기국회 개원 관련)

어제 개원식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아직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챙기는 데 가장 먼저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한 각오로 저희 정의당은 다음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해내겠습니다. 연이은 국기문란사건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도 몰래, 국회도 몰래 알아서 진행 중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식의 ‘깜깜이 개혁’으로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내 정치파트를 없애는 근원적인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법안을 곧 제출할 것입니다.

둘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복지 공약 후퇴를 저지하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법안만 놓고 보더라도 단 16.5%만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100점 만점에 16.5점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셈인데, 저희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약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대국민사기극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상 백지화 된 기초연금 공약과 파행을 예고하고 있는 무상보육 등 축소되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묻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갑을관계 논란을 청산하기 위한 남양유업방지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주요 노동 현안을 해결할 통상임금법과 근로시간단축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하고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해서 우리 생태를 파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원전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미 발의된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을 출범시키고, 암 예방 특별법도 발의할 것입니다.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정치 1번지를 자임하고 있는 우리 정의당,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 의원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당백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박원석 의원 모두발언 전문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서울시의 캠페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의 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 분담금을 최저 40%에서 최대 70%로 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켜놓고 있어서 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호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 수요를 고려했을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 간에 3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