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정원 국기문란,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한 비정상 정국 조속히 바로잡고 민생중심 정기국회 열리도록 집중해야”

“통합진보당 정치적 책임지고 이석기 의원 수사 응해야... 국정원 개혁정국 흔들려선 안돼”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벌어진 이석기 의원 관련 최근 일련의 사태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평화는 평화의 가치와 평화로운 행위로 지켜진다. 전쟁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진보를 자처하는 공당의 관계자들이 북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전쟁수단을 강구한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는 낡은 이념적 편향과 폐쇄적인 써클주의와 인연이 없으며, 이념적 유희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진보는 전쟁과 폭력, 핵무기 등 군사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진보는 다수 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정의롭게, 생명이 생명답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보편적이며 열린 상식이다.

내란음모 혐의의 물증이 된 이들의 회합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석기의원은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대한민국 헌법과 그 가치를 부정했으며,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을 경악케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쟁과 게릴라전 등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소아병적 발상, 또한 왜곡된 대북관 등은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가치관의 심각한 결격사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당의 관계자와 국회의원직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장난감 총 등을 개조하고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것 등 위험천만한 전쟁수단을 모의하는 것을 회합의 주제로 삼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경색에 빠진 남북관계와 전쟁위기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평화애호세력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다.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의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국민의 세금과 정치참여로 활동하는 통합진보당은 마땅히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무겁게 자각해야 한다. 지금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정국은 엄중하고, 민생의 요구는 강렬하다. 국정원이 이 시기에 개입하여 중대한 현안을 일거에 집어삼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석기의원과 관계자들이 체포동의안과 공정한 수사에 응하도록 먼저 나서야 한다.

이번 이석기의원 사태가 국정원에 의해 발표되고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국정원 개혁정국을 흔들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포함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정원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사찰, 정치수사, 국민여론 개입 등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국내파트 업무 해체 등을 포함하는 국정원 개혁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대요구이다.

지난 6월 국회는 국정원 남재준 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격 공개로 정쟁으로 얼룩졌고, 민생은 외면되었다. 국정원에 의해 대한민국 정세가 휘청거리며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또다시 국정원이 이번 사태를 주도하며 정국을 경색시키고, 국회를 공전, 능멸하도록 둘 수 없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의 수사권을 내려놓고 검찰로 관련 수사를 넘기고, 국회와 국민의 국정원 개혁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는 불안한 정국을 바로 잡아 오늘부터 열리는 정기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 전반에 대한 엄중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도록 집중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행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해마다 반복되며 권력형게이트로 비화한 원전비리문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식품 안전문제, 4대강공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문제, 갑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을 살리기 문제,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등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실로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이석기 의원 사태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국기문란에 앞장섰던 국정원의 개혁 등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