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국회의원단, 4대강 복원과 보 해체 위한 금강 공주보 현장조사

오전 공주 공산성 방문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주요 문화재 훼손실태 조사

심상정 원내대표 “무모한 금강 준설로 수심 깊어지고 지하수 변동 생겨 공산성 지반 무너져... 4대강 인공보조물 해체와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출할 것”

- 일시 및 장소 : 2013년 8월 28일(수) 11:00, 공주 공산성

○ 심상정 원내대표 발언 전문

먼저,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여름 내내 4대강 파괴현장을 조사하느라 수고해주신 국민검증단과 환경단체 여러분께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강 파괴현장을 조사하고 4대강 복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 의원들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를 찾았습니다. 환경운동가 출신 김제남 의원도 계시고, 정진후 의원과 박원석 의원도 함께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물론이고, 저와 정의당도 4대강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다, 그리고 강을 멈추게 하고 물을 오염시켜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도 파괴하고, 또 사업 추진이나 그 이후까지 돈 먹는 하마가 돼서 복지도 침식시킬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가 현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공주시민의 자존심이자 천오백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공산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구조물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을 애당초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합니다.

우리가 더욱 통탄스러운 일은, 이미 3년 전에 금강에 무리하고 무모한 준설을 해서 수심이 깊어지면 지하수 변동이 생겨서 공산성 지반이 약화되고 무너질 것이다 이러 점들을 분명하게 문화재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경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이 규명돼야 합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문화재청에 공주 공산성을 포함해서 4대강 사업으로 붕괴되거나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위와 결과, 원인에 대해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7월에 감사보고를 할 때 문화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조사하고 감사하겠다고 한 바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보고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국회가 결산과 예산심사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 정의당은 결산에서 4대강 관련 예산 결산을 가장 제1의 핵심으로 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복원에 뒷받침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천오백년 공산성도 4대강 복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은 보를 해체하고 복원에 빠르게 착수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전문가나 환경단체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조사위원회 명단만 주물럭거리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러는 사이 4대강은 녹조로 뒤덮였고, 그 원인이 보 때문이라고 주무장관인 환경부장관이 밝혔음에도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녹조현상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도 강의 역사를 복원하고 보를 철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4대강 복원사업,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조사결과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4대강 국민검증단이 이미 검증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조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4대강 사업의 책임규명과 복원계획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정의당은 4대강 인공보조물 해체와 4대강 복원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공보조물 보 철거를 포함한 4대강 복원뿐만 아니라 친수구역법 재검토, 영주댐 재검토, 그리고 저수지 추진 재검토도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4대강이 우리 국민들에 더 큰 슬픔과 재앙을 가져다주기 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전문

국민들과 함께 이 역사의 현장이 역사의 재앙의 현장이 되어있는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4대강 복구시키는 것은 물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앙,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저질러진 재앙을 하루빨리 원상복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제남 원내대변인 발언 전문

대한민국의 최대 국민사기극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4대강 사업을 해왔던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국민들에게 과거의 과실을 책임 있게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산성 현장에 와서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그리고 400킬로미터 이상 흐르는 시민들의 젖줄 금강을 녹조호수로 만든 잘못을 넘어, 천오백년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유적마저 4대강으로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현장에 와있다 보니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의 이런 잘못을 반드시 그 책임자들을 찾아내 처벌할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엄청난 국민사기극이 22조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반드시 규명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만 몇 달째 오고갈 뿐,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는 조치는 4대강 녹색 물에 대해 배를 띄워서 녹조를 걷어내는 전시적인 행정만 해왔을 뿐입니다. 녹조를 건져낸다고 4대강 사업의 본질이 해결되고 4대강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성의 무너져가는 역사 유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넘어서서 현 정부가 해결해야할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 정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여전히 친수구역개발법 유지하고 있고, 국토부장관은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채를 수변구역 개발해서 갚는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4대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국무총리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민간단체가 요구한 것 있습니다. 왜 4대강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에서부터 지금 현재 녹조 라떼가 되고 있는 수질문제, 그리고 공산성과 같이 4대강이 파괴하고 수몰시키고 있는 문화제 문제, 더 나아가 16개 커다란 콘크리트 보 구조물로 인한 재앙 문제를 조사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잡으려면 그동안 이 현장에서 조사결과를 만들어냈던 시민단체와 국민검증단이 요구하는 것을 즉각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제 훼손과 수질문제, 콘크리트 구조물 문제를 모두 속 시원하게 국민 앞에 해결하고, 흐르는 강으로 복원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한다면 국회가 감당하겠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회로 넘기십시오. 국감과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복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공주시민, 그리고 백제문화권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시민들의 자존을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으로 인한 훼손현장을 바로잡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검증의 이름으로 4대강 사업 평가하고 복원하는 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