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오늘(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위장, 편법 SSM인 상품공급점의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영업규제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최근 중기청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SSM에 대한 법적 영업규제(휴업일 및 휴업시간, 사전입점예고제, 상권영향평가제도 등)를 피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위 ‘상품공급점’ 사업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상품공급점이 2013년 5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610개에 이른다. 이마트의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53개, 롯데쇼핑㈜이 상품공급을 하는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는 총 256개, 홈플러스㈜의 경우 1곳이다. 매장의 규모도 일반 슈퍼 보다 훨씬 큰 1000 제곱미터(약 300평)가 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품공급점의 가장 큰 특징은 매장 소유주는 개인사업자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판매 및 매장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개인과의 자율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현행 법제도의 규제를 피해 자신의 사업영역을 골목상권까지 급속히 확장시키고 있는 반면, 일반슈퍼 운영자 및 자영업자들은 기존 대기업 SSM으로부터 당했던 피해와 마찬가지로 상권축소, 매출감소, 적자경영, 폐업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상품공급점의 모든 수익이 점주에 귀속되고 대형유통업체와 개인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상픔공급점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대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 사업조정의 대상 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김제남의원은 “상품공급점은 기존 법률이 지닌 맹점을 악용하는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 수법이다. 최근 들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품공급점으로 인해 주변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자영업자가 도산하는 사태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점주와 대형유통업체간 자율적인 상품공급계약이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품공급점은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양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해 상품공급자인 대형유통업체가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러한 지적은 광주지역에서 상품공급점의 피해를 직접 받고 있는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김용재(광주 집행위원장)의 증언에서도 확인되었다. 그에 따르면, “광주지역만 최근 1년 사이 총 13개의 상품공급점이 들어섰다. 이마트에브리데이 10개, 롯데슈퍼가 3개가 들어서면서 주변 슈퍼마켓과 가게들은 줄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상품공급점은 본점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점의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본점의 직원이 정기적으로 상품공급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 교육 및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매입액의 비율에 따라 상품 매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액수 이상 구매시 월 회원료를 감면하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인천에서 유통소매상을 운영하는 인천도매유통연합회 박병규 사무국장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에이스마트'의 사례를 들면서 “2012년 1월 이마트에브리데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상품공급점을 시작했는데, 불과 열흘 후에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직영점인 연수점이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1년 사이 인천지역에만 수 십개의 상품공급점이 들어서면서 주변 상점 및 슈퍼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피해사례를 상세하게 고발하였다.

○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품공급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제남 의원은 “유통재벌들의 이러한 꼼수를 여러 차례 국회에서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와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 2건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상품공급점과 같은 위장, 탈법적 SSM 사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