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아직도 국정원 ‘셀프개혁’이라니 과연 불통대통령답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근본개혁 위해 야당 및 국민과 대화해야
경찰이 국정원의 찬반조작 문서를 발견하고도 덮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번 밝혀진 국정원의 심리전단파트 축소수사에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가 왜곡된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자,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는 국민을 기만했으나,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절대 가려지지 않는다. 아직도 진상규명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남일 대하듯 침묵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와서 “국정원에 도움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정면돌파하실 요량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끝내 국정원 대선개입에 귀를 막겠다는 것인가?
특히 국정원 개혁을 아직도 ‘셀프’에 맡기고 있는 것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대단히 안이한 상황판단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정치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셀프개혁’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근본개혁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한 조건 없이 야당과 대화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3년 8월 27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