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7일(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개혁도 ‘깜깜이 개혁’으로 일관할 것인가...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해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서기호 의원 “감사원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차단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할 것”

- 의원총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8월 27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발언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은 지난 대선에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놓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외면한 채, 그저 자신의 유불리에만 집착하는 옹색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은 이미 시작됐다”며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국정원 개혁,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취임 초에는 ‘깜깜이 인사’로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더니, 이제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이라는 중대사조차 ‘깜깜이 개혁’으로 일관할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국정원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공론화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개혁 대상에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준 채 ‘이미 알아서 개혁하고 있다는 식’의 독선적인 발상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회를 배제한 채 ‘나 혼자 정치’로 일관할 것입니까. 국정원 개혁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을 위한 야당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도 굳이 조건을 거는 이유도 의문입니다. 야당의 정당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그러면서 야당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대결적 자세를 먼저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민생도 민주주의에 기반할 때 비로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또,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서 조건 없이 야당과 머리를 맞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재벌총수 오찬 회동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경제민주화를 종결하고자 시도하려는 시점에서 현찰과 공수표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지켜지지 않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헛된 약속과 씨만 뿌린 경제민주화를 말려 죽이는 약속을 국민에게 현란하게 포장시키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과거 10년 이상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은 규제완화와 감세였습니다. 그 명목은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투자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헛된 약속만 반복하던 재벌은 해외에 투자하거나 현금보유고만 높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 다시 규제완화론이라는 다람쥐 쳇바퀴 돌기만 반복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시대에 이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투자 주도 성장’이 아닌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들은 곳간에 쌓아 놓은 현금을 각자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합당한 세금과 기여금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돈이 있을 때 비로소 소비도 늘고 내수도 살아납니다. 수출-대기업-투자 주도 성장에서 내수-중소기업-소득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경제민주화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아울러 이미 재벌의 입김으로 누더기가 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오찬을 통해 또 다시 후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만이라도 지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월세 대책 관련)

전월세 대책도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기대는 사라지고 우려만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책은 전월세 인상을 잡겠다는 방안이 아니라 전월세 인상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전세보증금 등 금융지원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인상 억제요인을 제거하여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이 뻔합니다. 이번 대책이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에 대한 상승압박을 주어 오히려 전세시장 불안은 가중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국민경제는 모래성 위에서 더욱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은 집값 지지 혹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거래대책 2탄’에 불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전월세 대책이란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명분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세가격의 상승압력을 더욱 높여 결국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 많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희생정책’에 불과한 전월세 대책을 보면, 세입자를 위해서 정부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예상되는 정책들을 보면 정부는 세입자 대신 부동산 부자, 다주택 투기꾼, 건설사, 은행을 위한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시켜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그 유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세입자는 적정한 가격의 내 집을 원하는 것이지 빚으로 만든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밝힙니다.

○ 서기호 의원 모두발언 전문

양건 감사원장이 헌법상 임기가 1년 7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갑자기 사퇴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청와대가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자 양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한 전력을 들어 반대하였으나, 계속된 청와대의 압력에 못 이겨 사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원장 이임사에서 “재임 동안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함으로써, 청와대의 개입설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선 캠프나 인수위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고 감사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청와대의 감사원에 대한 개입 차단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청와대의 개입 차단을 위해 감사위원 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감사원을 통치에 이용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이어 감사원까지 정권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3년 8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