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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정상화’ 하자는데 재계 몽니 부려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건전 경영 정착, 기업가치 오히려 상승할 것
재계, ‘제왕적 기업 총수 시대의 종언’ 인정하고, 변화 받아들여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건전 경영 정착, 기업가치 오히려 상승할 것
재계, ‘제왕적 기업 총수 시대의 종언’ 인정하고, 변화 받아들여야
1.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정상화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 건전한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미 경제민주화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에도 재계만 여전히 제왕적 기업총수 시대에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2. 경제단체들이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정부의 상법개정안은 ①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② 이사회의 업무집행기능과 업무감독 기능의 분리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절차 개선 ④ 집중투표제 의무화 ⑤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정상화해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 내용이 담긴 법안이 아닐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들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장악 우려와 경영효율성 악화로 투자와 고용이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정상화 하는 것을 두고 ‘경영권 장악’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인수합병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정에 비춰 보았을 때, 과도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가 발표한 자료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장악 사례로 든 SK와 소버린과의 경영권 다툼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최태원 회장의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오히려 총수일가의 위법·부당행위를 적시에 견제·감독하고 차단하지 못할 때야 말로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 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정상화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한편, 2010년 한국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지수가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9위로 대만이나 태국보다 낮다는 것이 아시아지배구조연구센터에 의해 밝혀졌을 뿐 아니라,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지난해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이윤마진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투명성과 건전성의 부재는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강화하자는 것이 바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인데, 재계는 이를 두고 ‘시대 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5. 이에 박 의원은 “재계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장악이나 경영효율성의 악화를 이유로 상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입맛에 맞게 과장한 근거에 불과하고, 진정 그들이 두려운 것은 그동안 해온 바와 같이 총수가 마음대로 좌우지 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제 한국사회에 제왕적 기업총수가 설자리는 없다”며 “경제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바람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하고 “경제단체는 제왕적 기업총수 시대의 종언을 인정하고, 더 이상 고용과 투자를 빌미로한 협박으로 경제민주화의 물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