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전력대란과 원전비리 등 에너지 현안 해결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원전 설비비중 기존 1/3 수준, 2024년까지 예정된 원전 건설 추진, 원전비리 처벌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최근 반복되는 전력난의 근본원인은 전체 전력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저렴해 산업용 전력수요가 급증했고, 최근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와 잦은 사건·사고로 인해 원전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일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전력난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한 얘기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전력수요 급증의 주범인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으며, 엉뚱하게 주택용 누진세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대부분의 가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200kWh ~ 600kWh 구간의 요금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구간의 전기요금을 완화하면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이것을 마치 전력수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또한, 새누리당은 시험성적서 위조, 뇌물수수 등 무수한 부실과 비리로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높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주범인 원전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계획된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의 원전설비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원전르네상스’를 외치며 수립한 그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며,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개발”은 오히려 향후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속마음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이미 원전비리가 ‘원전르네상스’의 원전확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원전확대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 스스로 총체적인 원전부실과 비리사태를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 현재 박근혜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9월경 초안을 작성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그에 맞는 에너지믹스를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에너지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거버넌스를 통해 5개 분과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있으며, 그 중 원전의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 그럼에도 새누리당 에너지특위가 “원전은 설비비중 기준 1/3 수준, 2024년까지 계획된 원전은 차질 없이 건설 추진”이라고 발표한 것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자 자신들의 입장만을 관철하고자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새누리당의 고질적 병폐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는 등 독단적인 정국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며, 박근혜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것에 다름없다.

○ 또한, 이번 회의에 주무부처인 산업부 제2차관이 참석해서 국회에서도 논란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 확대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중인 밀양 송전탑의 필요성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갈등 해결은커녕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 최근 되풀이 되는 전력난의 해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부는 지난 12일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전력예비율이 160만kW 미만 밖에 안된다며 전력수급경보 ‘경계’와 순환단전까지 예고하며 국민불안을 조장했다. 그러나 전력 다소비업체의 의무감축과 전력부하관리, 민간발전 가동 등을 통해 718만kW의 수요관리를 했으며, 전력예비율은 411만kW에 달했다. 결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수요관리를 한다면 원전이 6기나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전력난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및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 없이는 전력난을 해결하려는 어떤 대안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국민을 호도하고 불통과 독단적인 나쁜 정책의 실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번 전력수급 및 원전 안전 대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문제의 기본부터 재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서 원전비리 문제와 전력난을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

2013년 8월 22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