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 관련

거래활성화로 서민들 전월세난 해소? 실효성 없다...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안정 정책 도입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8일까지 전월세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전환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공급 확대 ▲전·월세 금융·세제지원 강화등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거래 활성화가 정책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거래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정책목표가 되어 서민들의 전월세난 해소에는 정책적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난에 대해 기존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일단 정부는 전세수요의 급증의 원인을 매매수요로 가야할 수요가 매매심리 위축으로 인해 전세로 몰리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주 수요계층인 35~50세의 구매계층의 소득수준과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은 건설업자 및 개발업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들은 이미 전월세 시장에 대부분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폐지한다해도 전월세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도 신규주택의 거래가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책인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층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단기적인 전월세가 상승과 공급 감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각종 상한제에 대한 도입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주장하던 논리로 실제로 부작용이 벌어진 사례가 극히 적다는 점에서 정부 논리에 허점이 있다. 또한 현재 세입자의 대부분이 한 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적고, 전월세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2년마다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전월세난의 주된 요인은 주택을 소비할 수요계층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하여 세입자의 소득공제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가 등의 주거안정 정책 등을 포함시켰지만 정책의 방향은 여전히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월세난·가격상승 등 주거문제가 있을 때 마다 매번 비슷한 논리의 거래 활성화 정책을 나열식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3년 8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및 문의 : 국회정책연구위원 김일현 (02-78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