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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박원석_보도자료]코레일 사장 선임 절차문제 관련 긴급 기자회견
2013. 8. 21
 
코레일 사장 선임 절차문제 관련 기자회견
 
 
 
 
 1. 일시
 - 2013년 8월 21일 10시 30분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참석 및 발언
 - 설 훈 국회의원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원석 국회의원 (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간  사 국회의원 박수현
 -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간  사 국회의원 박완주
 
 
기자 회견문
 
 
KTX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코레일 사장 선정 과정
기습적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열어 인사 부정행위에 동조하는 기획재정부도 책임져야
 
-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인사 부정행위의 공모자가 되려는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사장 선정 절차에 개입하여 특정인사에 대한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 전문가를 선정해야 할 공공기관장의 선임 과정에 부처가 직접 “특정인 밀어주기” 를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KTX 민영화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낙점하여 임원추천 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다.
 
 
정일영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당시 위촉직 위원을 지내는 등 KTX민영화에 매우 협조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정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인사 부정이며,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코레일 사장 선임 절차는 무효이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기획재정부 역시 이러한 인사 부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기재부는 긴급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코레일 사장의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5시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코레일 사장 선임에 관한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하여 인사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사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원하는 인사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외압 논란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기재부 마저 인사부정행위에 동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수서발 KTX 민영화를 군말없이 추진할 ‘허수아비 사장 세우기’에 기획재정부 역시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낙하산은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특정인 밀어주기’를 하는 것이 낙하산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여기에 기획재정부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단을 맞춘다는 것은 인사부정 행위의 동조자를 자임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것이어야 할 공공기관의 사장 자리마저 입맛에 맞추려는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낙하산은 없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깨버린 국토교통부의 인사부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장 공모 절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코레일 사장 선정 외압은 명명백백한 인사 부정행위이며, 논란이 된 해당 후보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3. 8. 21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설  훈
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원석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간  사 국회의원 박수현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간  사 국회의원 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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