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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서기호] 〈사법피해 사례 발표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기획의도

○ 사법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시민단체 및 인터넷상의 모임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서기호의원실에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법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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